이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1달러=7위안의 환율 마지노선이 무너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달러당 7위안 선 유지를 환율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래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11월 1달러당 6.96위안까지 급락했고, 최근 다시 1달러당 7위안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경제신문들은 G20 정상회의 도중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경우 중국 당국의 환율 마지노선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위안화가 심리적 저항선인 1달러당 7위안이 붕괴될 경우, 중국에서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6년 말에 한때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선에 육박했을 때 중국 당국은 한달 동안 무려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국통화를 풀어 방어한 적이 있다.
코트라 워싱톤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의 이강(易綱) 총재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위안화 환율 수준에 확고부동한 기준선은 없으며(No hard line), 인위적으로 설정된 기준는 그 자체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협상이 결렬될 경우 1달러=7위안의 선이 무너질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9일 일본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이강 총재가 만나 6월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환율(통상) 이슈를 사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평가 절하를 통한 수출증대 정책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수출경쟁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은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며 미 Fed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Fed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미국 통화가치가 중국, EU 등 경쟁국 통화대비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주장하며, 국내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 달러 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의 통상압력과 국내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해 위안화 압력에 노출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안화 가치 급락이 중국의 인위적 조치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미-중분쟁과 중국 국내경제 성장둔화에 따른 자연적인 가격조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관세를 상쇄하기 위한 위안화 약세 정책은 중국에게 매우 유혹적인 옵션일 수 있으나, 그럴 경우 트럼프 정부의 추가 환율 제재와 자본유출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이다.
중국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 직후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당국이 급격한 위안화 가치하락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일종의 환율조작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통화 평가절상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PIIE의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 박사는 달러와 중국 등 해외국의 통화 간 가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즉 외국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해 통화가치 인하를 시도할 경우 미국 재무부가 상응하는 금액 만큼 달러를 풀어 상대국 통화를 역매입하는 '상계환율개입'(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그스텐 박사는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가 가용할 수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환율안정기금(ESF: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Fed 협조와 의회 승인을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상계환율개입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은 비교적 손쉽게 달러와 전세계 통화 간 가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제법 위반 소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