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8월 4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되었다.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했다. 회원국은 16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함께 선출된 독일, 프랑스, 기존 이사국인 인도와 함께 B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EEZ에 5개의 독점탐사광구(총 11.5만㎢, 남한면적 1.15배)를 확보해 해양광물자원 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의 광구(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는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재선출로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심해저 광물 상업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국제표준제도 수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저광구 확보현황>
위치 |
광 종 |
권한기관 |
근 거 |
승인년도 |
면적(㎢) |
북동태평양 공해상 C-C 해역 |
망간단괴 |
ISA* (국제해저기구) |
망간단괴 광업규칙 (2000 제정) |
2002 |
7.5만 |
통가 EEZ |
해저 열수광상 |
통가 |
통가 광물법 (2008 제정) |
2008 |
2.4만 |
피지 EEZ |
피지 |
피지 광물법 (2011 제정) |
2011 |
0.3만 |
|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 |
ISA (국제해저기구) |
열수광상 광업규칙 (2010 제정) |
2012 |
1.0만 |
|
서태평양 마젤란 해저산대 |
망간각 |
ISA (국제해저기구) |
망간각 광업규칙 (2012 제정) |
2016 |
0.3만 |
계 |
5개 광구, 11.5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