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 비서관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했다. 정책실장은 7개월, 경제수석은 1년이 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했다.
일단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분기에도 좋아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실업자도 5월에 124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의 탓이다. 그런데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그 책임을 지고 문책당했다는 것이 언론들의 평가다.
왜 이들이 문책당해야 했나. 전임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출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조선일보는 22일자 사설 주1)에서 “지금 경제 침체는 청와대 비서나 장관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면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 사람만 이 자리, 저 자리로 돌려막으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정책기조를 수정, 보완할 때도 되었다. 5년 임기에 반환점을 지나는 시점이라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수정해햐 남은 임기내에 성과를 얻어낼수 있다.
이런 절박함은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과 같이 친여권 언론들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주2)에서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 청와대 경제팀의 과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경향 사설은 이어 “이번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현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면서 “새 경제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기우였음을 실력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주3)에서 “지금 당장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시행착오는 과감히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경향이나 한겨레가 인정하듯이 새 경제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입안자들을 불러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현재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회전문 인사라는 것이다.
특히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다. 그는 ‘재벌 저격수’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분배 정책을 입안했다.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재벌 혼내주느라 늦었다”느니, “여당이 왜 기업 걱정을 하느냐”느니 하는 발언들을 했다. 무심결에 하는 말 속에서 속내가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새 정책실장의 머리 속에는 재벌은 개조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중앙일보 사설 주4)은 “김 신임 정책실장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유연함과 합리성을 강조해왔다”면서도 “그런 현실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는 또 하나의 인사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짚었다.
동아일보 사설 주5)도 “김 실장과 이 수석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알리고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아닌 실사구시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로 정하도록 보좌하는 것”이라며, “다시는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거나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식의 눈 가리기 보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매일경제 사설 주6)은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이었던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특히 2년간 29%를 올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현실에서 부작용만 양산하고 실물 경제를 되레 후퇴시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1) 조선일보 2019년 6월 22일 사설, '돌려막기' 안하면 인사 못하나
주2) 경향신문 2019년 6월 22일 사설, 청와대 경제팀 교체, 경제활력 높이는 데 온 힘 쏟아야
주3) 한겨레신문 2019년 6월 22일 사설, ‘청와대 경제팀’ 전격 개편, 정책 성과로 답해야
주4) 중앙일보 2019년 6월 22일 사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을 보는 불안한 시선
주5) 동아일보 2019년 6월 22일 사설, 정책기조 확 바꿔 ‘反 기업 정책실장’ 우려 씻어내라
주6) 매일경제 2019년 6월 22일 사설, 靑 새 경제팀, 정책 실패 반성에서 출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