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차관 주재, 북한인권 현황 및 새정부 북한인권 정책 점검
통일부는 25일 오후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올해 첫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인권 관련 여러 부문의 실태가 종합된 ‘북한인권현황보고서’(가칭)의 작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다시 가동된 것은 2년 3개월만이다.
김 차관은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주민의 문제이자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 책무인 점에서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2016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법의 실질적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공백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통일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북한인권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회의는 또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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