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을 다녀온 직후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결재했다.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지 하루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태풍 피해에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대본은 특히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