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연설에서 ‘대동세상’ 다시 거론
이재명, 국회 연설에서 ‘대동세상’ 다시 거론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2.09.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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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섭단체대표 연설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단히 논쟁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대선 때에 주장했던 기본사회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이 대표는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 말하길,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사회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사회인가.

그는 이런 예를 들었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은 회수한다면 어떻겠습니끼?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선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선 낙인효과도 없다.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가난하더라도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가 대선 구호로 내세운 대동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세금 없는 나라와 뭐가 다른지.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대표 블로그 사진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대표 블로그 사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

수원지법 김영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측근,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두 차례 투옥된 '586 운동권'.

 

○…MBC가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조선일보

우리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세월호 침몰 외부 충격설’ ‘천안함 좌초설같은 것들이 난무하는 이 영역을 이미 알고 있다. 그곳은 불충분한 팩트나 허위 정보라도 어떤 식으로든 엮어 자신들이 원하는 현실, 이른바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는 이상한 나라다

 

○…대만·일본 산업동맹매일경제 칼럼

대만과 일본이 산업적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것은 한국에 기회 손실로 작용한다. 글로벌 산업이나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국가들이 한국을 제외시키는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가 입게 될 유형 또는 무형의 손실은 크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만, 일본 등과 산업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문 정부가 반일 하는 사이에, 대만이 이득

 

○…원희룡 국토, “서울 40% 더 내려야 한다중앙일보 인터뷰

원희룡 장관은 "현재 서울의 PIR(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18인데, 이게 10~12 정도로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당 연 소득으로 나눈 지수다. 서울의 PIR18이란 건 평균적으로 18년 치의 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를 10~12 수준으로 낮추려면 집값이 지금보다 30~40% 더 내려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76월의 서울 아파트 PIR12였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오는데…… 

 

○…블랙핑크와 걸그룹 전성시대중앙일보, 양선희의 시시각각

걸그룹의 초강세는 아이돌 팬덤의 기본 동력이 남자 아이돌을 향한 소녀팬들의 유사연애에 기반한다는 오랜 통념을 다시금 깬다. 걸그룹의 팬층도 기왕의 삼촌팬이 아니라 이모팬으로 확대됐다. …… 여성이 여성 아이돌을 좋아하고, 양육하듯 후원하며, 자매애를 확인하고, 동시에 닮고 싶은 워너비로 선망한다는 얘기다. 블랙핑크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듯 타고난 빼어난 미모, 좋은 집안 배경, 몸에 밴 글로벌 감각과 세련된 매너, 명품으로 완성되는 수퍼 셀럽’ '수퍼 리치' 이미지가 선망의 요체다.

임진모, “BTS의 병역 문제를 감안하면 BTS 다음은 블랙핑크의 시대가 될 것” 

 

○…분노와 증오의 블랙홀을 넘어서경향, 강준만 칼럼

그런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이른바 가차 저널리즘(gotcha journalism)’이다. 일명 너 딱 걸렸어 저널리즘이라고도 한다. 이는 언론이 주로 수익 증대를 위해 갈등과 스캔들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명인의 실수나 해프닝을 꼬투리 삼아 집중적으로 반복 보도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 가차 저널리즘이 실수가 잦은 독특한 유형의 대통령 부부를 만나면서 정치 저널리즘의 기본 모드로 승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각자 소신과 신념을 좀 유예하면서 타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대전환을 이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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