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 상승과 강원도 레고랜드의 어음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책은행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한도를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올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3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종용해 지자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50조원+α’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추 부총리는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가운데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한다. 또한, 추가 펀드 자금요청(capital call) 작업도 속도를 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조성도 추진한다.
②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한다.
③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④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한다.
⑤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⑥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와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