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2023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