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안 통과…2024년부터 지원중단

서울시의회가 15일 TBS(교통방송)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73명에 72명이 찬성하고, 기권은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례안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TBS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조례안을 추진한 국민의힘은 원안에서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잡았으나, 수정안에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 6개월간 생존의 시기를 주었다. 이 기간 동안 TBS는 생존을 위한 다각적은 노력을 해야 한다. TBS 연간예산 500억원 중에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내년엔 232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서울시 공기업에서 시작된 방송개혁은 국영방송으로 이어져야 할 차례다. KBS에 대한 시청료 징수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국영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 전기세와 통합해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위헌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때다.

 

 

○·…북 미사일 한미일 정보공유가 ‘국익 침해’라는 궤변- 조선

한일정보협정은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무슨 부활인가. 주장의 편향성을 떠나 이 문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의심케 하는 인식이다. 

 

○·…'금투세 유예'로 선회한 野 - 한경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을 상대로 촛불집회를 벌이는 등 ‘대야 투쟁’에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투세’ 과세 앞 민주당 돌연 신중론…정책간담회 찬반 팽팽 – 한겨레 

 

○·…1차대전 종전 기념일 – 임용한(동아)

1차대전 중에 벌어진 최대의 비극은 종전 처리이다. … 생존자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분노에 휩싸였고, 그 분노를 지배계급, 이웃 나라, 패전국에 돌렸다. 나라마다 정치적 혼란, 혁명이 발생했다. 패전국은 분노하고 파시즘이 성립하고, 다시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외교 고질병 ‘공중증’ 고칠 수 없나 - 조선

엊그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중국에 대한 경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불과 보름 전 한국은 자유민주 진영 50국이 유엔에서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함께할 때 혼자 발을 뺐다. 공중증이 고질병이 됐다는 뜻이다. 

 

○·…도망자 김성태 딜 "檢 쌍방울 봐주면 이재명 의혹 진술" - 중앙

쌍방울 그룹의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54) 전 회장이 최근 검찰에 “이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의 비리는 봐 달라”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통화스와프, 섣불리 거론할 필요 없다 - 조영제 전 한국금융연수원장

지금은 보유 외환도 충분하고 자본유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해외투자자산도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통화스와프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지금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자신감이 필요한 때다. 

 

○·…킹 달러 위세 꺾일 듯 -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사장(중앙)

요컨대 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그간 미국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가치 상승은 기세가 꺾일 것 같다. 또 향후 달러인덱스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경제 비중 추이에 따라 등락할 듯한데,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향후 달러 가치 상승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락 가능성도 거론될 듯싶다. 즉 원화를 포함해 각국 통화의 절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 같다. 

 

○·…미국 편향적인 윤 정부 ‘인도·태평양전략’ 우려스럽다 - 한겨레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미·일 등 해양세력과 중·러 등 대륙세력간 균형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륙세력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전용기 탑승 배제 이어 정상회담 취재까지 제한한 윤 대통령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