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뉴욕 현지시간 11월 16일 제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혔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만이다. 결의안은 12월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엔 총회가 금년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금번 결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점에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에 대해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며, "그런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목청을 돋우었다.
이에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면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라고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