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더 탐사에 “민주당 뒷배로 정치깡패 역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우리 정치사의 흑역사인 정치깡패를 언급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전날 자택을 무단 침입한 더탐사 취재진을 ‘정치 깡패’에 비유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었다”며 우리 정치사의 유명한 정치깡패들을 소환했다. 이어 법무장관은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법무부 장관 차량 불법 미행,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침입 등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이라며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협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라고 했다.

더탐사 취재진이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사전에 연락을 안 했다”고 했다. 그는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는 거냐”고 물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 동아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그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한계기업은 3500곳이 넘는다. 10년 내내 한계기업 딱지를 떼지 못한 기업도 300개에 육박한다. 

 

○…'합법파업 보장법' 또 강변한 李대표 – 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SNS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며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이름 세탁한다고 불법파업 조장 본질 바뀌나 – 매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듣는 속칭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황당한 주장이다. 

 

○…중국 위협론과 대만 선거 – 경향

안보위기론이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들이 민생 현안에 더 주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에서 드러난 중앙정부의 무능, 대도시의 공기오염과 교통혼잡 문제 등이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됐다. 

 

○…‘위기 안정성’을 생각한다 – 문정인(한겨레)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내 진보정치세력을 ‘또 하나의 북한’으로 규정해 적대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튼튼한 안보정책의 기반은 국민적 합의다. 이를 무시한 채 차이를 과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태세를 사상누각으로 만드는 자해행위일 수 있다. 

 

○…국회가 발목 잡은 소형모듈원자로 –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조선)

SMART 개발 경험과 대형 원전 개발·건설·운영 경험을 결합하면 우리나라의 i-SMR은 2030년대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SMR이 될 수 있다. 

 

○…한동훈 장관 아파트 생중계한 ‘더탐사’, 취재 빙자한 폭력 – 조선 

 

○…사무장 병원 난립에 줄줄 새는 건보재정 - 한경

3조1731억원.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의료행위를 펼쳐 2009년부터 지난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건강보험 급여액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무허가 의료행위에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환자도 의사도 디아스포라 - 안태환 의학박사(중앙)

고향을 찾아 지역에서 개원한 후배들은 중증 환자는 물론이려니와 가벼운 시술 환자까지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이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러다간 지역 의료는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