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3법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회적 경제 3법은 ①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②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 ③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다. 이들 세 범안은 민주당이 19대 국회인 2014년에 처음 발의했는데, 8년째 국회에서 묶여 있다. 보수정당이 반대한 것도 이유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도 법안에 반대했다. 야당이 되어 민주당이 예산심의 막판에 이 법안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율기업 등 비영리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취지는 이상적이다. 무한경쟁에 빠져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 기업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모호한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좌파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밀집해 있다. 그들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라는 얘기다.

법안에는 사회적기업에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고, 판로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이상으로 정부가 돈을 대고, 판로도 열어주라는 것이다. 보수진영은 이 법안을 운동권의 지대 추구 3법이라고 악평한다. 운동세력들이 사회적기업을 진지로 삼아 정부가 주는 돈으로 판로도 보장받는, 땅집고 헤엄치는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일반 기업에 역차별이다. 그들이 주장하듯 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한다. 기업이 도산하기도 한다. 도산하는 기업주는 파산한다. 그런 위험을 정부가 막아주라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좌파들은 입으로는 공정을 얘기하며, 자신들에게는 특혜를 달라고 한다.

30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사회적 경제3법’이란 정부·지자체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10%를 사회적 기업과 각종 조합에서 구매하고, 국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교육·훈련 지원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이나 각종 조합은 시민단체들이 세운 곳이 많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과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려는 것은 외곽 지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예산안도 단독 처리하겠다는 巨野의 횡포 – 한경

아직은 압박용으로 보이지만, 정부 예산 편성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거야(巨野)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정부예산 무시한 채 단독 수정안까지 꺼낸 민주당의 폭주 – 매경

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한 이재명표 예산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킨 뒤 민주당이 짠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다. 

 

○…이태원 ‘처벌’만 능사 아니다 - 중앙

세월호 때 검·경 합수본, 국정조사, 특별조사위, 특수본·특검을 거쳐 책임 추궁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안보실장, 해경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고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응분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이대로 진상 규명과 과학적·체계적 대책 마련이 계속 뒷전이면, 이로써 반복될 미래가 무섭기 때문이다. 

 

○…민주, ‘이상민 해임안’ 발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사망, 96세 – CNN 

 

○…대약진운동 빼닮은 중국 ‘제로 코로나’ - 조선

지도자가 한번 방향을 정하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터무니없는 목표를 내걸고, 납득할 수 없는 방법(장기 봉쇄)을 쓰고, 믿을 수 없는 통계가 난무하고, 주민들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엉터리 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는 점에서 대약진운동과 닮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네옴 시티, 마스다르 시티 실패서 배워야 - 함인선 건축가(중앙)

이명박 대통령이 아부다비 원전 수주와 함께 약속한 1만8500㎡의 ‘한국 클린 기술 클러스터’ 프로젝트였다. 한국산업은행과 컨소시엄으로 1년여를 노력했으나 결국 입주 희망 기업을 찾지 못했다. 

 

○…남발되는 특별자치도 - 한경

서울은 특별시, 부산 등 6개 시는 광역시다. 세종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를 붙이면서 재정과 인사권 등에 재미를 보자 강원도도 올 들어 같은 지위를 쟁취했다.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주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양성 모순의 시대 – 염재호(중앙)

민주주의 위기는 승자독식의 다수결 정치 시스템에 기인한다. 소수 극렬지지층을 동원하여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포퓰리스트의 야심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 다양성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포용과 양보 없이 경쟁과 승자독식에 빠질 때 그 공동체는 몰락하게 된다 

 

○…정치의 악순환을 막을 길은 없는가 – 한겨레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타락하는 정치 변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공익에 헌신하는 마음을 앗아감으로써, 사익과 탐욕이 법의 정신을 비웃으며 활개 치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부른다. 이 역사의 악순환을 저지할 길은 없는가. 

 

○…적자 인생 - 경향

흑자구간의 노동연령층이 번 돈을 적자구간 아동, 노인과 나눠 쓰는 셈이다. 하지만 노동연령층 인구는 2021~2030년 357만명, 2031~2040년에는 529만명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적자폭이 더 커질까 걱정이다. 

 

○…레드라인에 선 북한, 아인슈타인의 경고 - 이상환 교수(세계)

핵무기의 기본 원리를 제공한 아인슈타인의 다음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는 모르지만, 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멩이로 싸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