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김의겸·더탐사에 민형사 고발, 10억 손배소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보도기관을 자처하는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해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12월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의겸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패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이하 더 탐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침입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사법 리스크에 묻힌 이재명 대표 100일 - 경향

이 대표의 리더십은 기로에 섰다. 정부 잘못엔 추상같고 민생의 답을 보여주는 야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 … 그러면서 검찰 수사·재판엔 보다 당당히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 제때 국민과 소통하기 바란다. 

 

○…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즉각 폐쇄하고 책임 물으라 - 문화

스페인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운영하는 해외 비밀경찰서를 21개국에서 54개 확인한 데 이어 추가 조사로 한국과 일본 등에서 48개를 더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한국의 경우 1곳이 드러났다고 한다. 

 

○…법원장후보추천제 개선 요구 분출 – 동아

임기가 10개월 남은 김 대법원장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전면 확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 법원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초 취지대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완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퍼머크라이시스' 시대…한국은 얼마나 준비돼 있나 - 한경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내년 세계정세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영구적 위기)’를 제시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에 이은 경기 침체,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위기는 ‘상수’로 자리 잡고, 예측 불가능성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다. 

 

○…LG이 어 삼성서도 첫 여성사장 – 매경

이번 인사 전까지 5대 그룹에 여성 사장은 없었다. 현대자동차와 롯데그룹은 여성 CEO가 없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8월 시행됐지만 걸음마 단계나 다름없다. 

○…성별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 언제까지 이럴 건가 - 경향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 조사에서 한국은 26년째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 남녀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31.1%로 39개국 중 최대로 나타났다. 

○…여성 사장 승진이 뉴스 안 되는 사회 돼야 – 중앙 

 

○…北 식량 상황은 최악인데 미사일 발사는 최다 – 남성욱(조선)

인민들의 식의주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자금으로 군사도발을 이어가는 신(新)물망초 전략은 김씨 백두혈통만의 생존전략이다. 딸을 데리고 핵과 미사일을 참관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며 미래세대에도 핵을 보유하면 2500만 인민들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수교 30년…남아시아 교두보,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 – 한경

미국만 믿고 갈 수도 없고, 유럽 쪽도 한계가 있다. 패권적 행보를 일삼는 중국은 더하다. 코로나 충격이 가시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새로 구축되는 지금이 우리에겐 ‘남방 시장’ 진출에 호기일 수 있다. 

 

○…“80세 이후, 막 살아도 괜찮아” - 중앙

80대엔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 게 좋다. 암에 걸렸더라도 수술은 하지 말라. 고혈압·당뇨 수치 굳이 낮추려 하지 말아라. 술·담배 끊겠다고 스트레스받지 말고 그냥 해라 등이다. 결국 노화란 몸에 병이 생긴다는 뜻이며, 그 질병들을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려 애쓰지 않는 것이 고령자의 건강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다윈이 주장한 ‘식물의 뇌’…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었네 – 조선

다윈은 1880년 발간한 ‘식물의 운동력’에서 “식물의 뿌리에는 하등동물의 뇌와 비슷한 것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 과학은 다윈의 주장이 허무맹랑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행주치마 전설은 사실일까 – 임용한(동아)

행주치마의 전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행주산성에 민간인이 들어오거나 이 전투에 민간인이 심지어 여성까지 참가할 정황이 없었다. 

 

○…벌목·조림 때 주는 보조금, 숲 보전 때 주도록 전환해야 – 김범철 강원대 교수(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