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더탐사, 후원금 잭팟 터졌다 - 조선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한도인 ‘1억5000만원’을 모두 채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의 작년도 후원금 모금액은 9928만원이었다.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증자 참여 논란…먼저 대주주가 책임 다해야 - 한경

태광산업은 흥국생명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구조에서 증자하려면 먼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 이 전 회장의 여력이 많지 않다면 흥국생명은 물론 태광산업 등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차입을 해서라도 증자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 

 

○…한전채 발행 확대 부결 자초한 여당 의원들의 무책임 - 매경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58명만 참여했다. 그나마 2명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여당 의원이 전원 참석했다면 부결 사태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나태와 무책임’ 또 드러난 국민의힘 본색 - 조선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 당대표 출마 예상자를 비롯, 중진 다수가 불참했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윤한홍, 박성민, 정점식, 이용 의원 등도 없었다. 이들 상당수는 지역구 행사나 지방 당원 행사 등에 갔다고 한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당정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지켜야 - 한겨레

정부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채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몰이’를 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자체가 일몰 조항에 따라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끝내 정기국회 처리 무산된 새해 예산안 – 경향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극한 대치도 우려스럽다. 특정 사업 예산을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이라 명명해가며 증액과 삭감을 이야기하는 일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예산안 심사와 처리는 국민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가열되는 新관치 논란 - 한경

3연임에 의욕을 보이던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참석 후 갑자기 사퇴를 선언, 외압설이 재차 불거졌다. 물론 금융 수장의 자격에 관해 당국이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 정부와 가까운 관료나 금융권 인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채업 키우는 ‘착한 금리’ - 조선

민주당 의원들은 대출 금리를 연 10%대로 더 낮추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선한 의도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법정 최고 금리가 더 낮아지면 서민들의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역설이 생긴다. 동시에 사채업자들의 밥그릇이 더 커지게 된다. 

 

○…獨 극우 쿠데타 음모 - 동아

이번에 쿠데타를 막아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1923년 봉기했다가 실패한 히틀러가 10년 뒤 집권한 것도 인종 우월주의 등을 앞세워 대공황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근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하는 이유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 쌓아 올린 나쁜 행정 - 동아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해 같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 투기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 청구가 쉬운 땅주인에게 청구서가 남발되는 근거다.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성장은 더디고 붕괴는 빠르다 – 박병원(중앙)

“성장의 속도는 더디고 파괴의 속도는 빠르다.” 이런 현상을 ‘세네카 효과’ 또는 ‘세네카 붕괴’라고 부른다. … 세네카 붕괴가 발생하는 것은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 활용하기보다는 외면하거나 과거로 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