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의 추락, 2022년의 세계사적 의의 – 송재윤(조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선 시민들이 자동차 안테나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고서, 히잡을 풀어서 손에 쥐고 흔들며, 여러 도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백지 시위를 벌이며 세계 시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자유를 향한 염원이 전체주의에 맞서는 인류를 하나로 묶었다.
○…김영환 “한국에 북한 지하당 있을 것이다” - 연합
-- 한국에 아직도 지하당이 있다고 보는가.
▲ 지하당이 있을 것이다. 민혁당 같은 대규모는 불가능하지만, 소규모 지하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주사파 잔존 세력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대만 TSMC 폭파하라…중국엔 고통의 지렛대" - 제러드 매킨리 美교수(중앙)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려 할 경우 대만의 TSMC를 폭파하겠다는 위협을 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이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가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믿도록 해야 섣불리 군사 행동에 나서지 못할 거란 주장이다.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가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 조선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내보내고 정권에 협조적인 인물로 갈아치우기까지 했다.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통계 조작 있을 수 없는 일 – 서울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 연구소 등의 조사에선 상승률이 50%를 넘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긍정 효과가 90%”란 현실과 먼 말을 했다.
○…금융당국의 금리 규제는 毒 - 유혜미 한양대(한경)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하 처방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은행채 발행과 예·적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모두 막힌 은행들의 유동성 여건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유동성이 악화하면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진다.
○…채권이 뉴스에 등장하게 되면 - 김세완 이화여대(매경)
채권시장이 작동을 멈추자 연말에 회사채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10월과 11월에 은행 대출을 매달 10조원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2009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채권시장 패닉은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장금리의 상승이다.
○…전환기의 국가정보 – 김연철(한겨레)
정치가 개입하면 정보는 오염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잔혹한 복수극을 반복하고, 전임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무직도 아닌 행정직을 전부 잘라낸다면, 과연 국가의 정보 역량은 괜찮을까?
○…김정은·시진핑이 불러온 일본의 군사대국화 – 한경
GDP의 1% 이내로 억제해온 방위비 예산을 2027년엔 GDP의 2%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5년 뒤 일본 방위예산은 11조엔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 세계 3위 군사강국이 된다. … 일본의 ‘반격 능력’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이런 공조와 신뢰에서 풀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코로나 출발선 선 중국 - 중앙
새로운 변이가 나올까 걱정이다. 중국이라는 너른 땅, 세계 최다 인구, 여기에 중국 특색의 위생 상황을 거치며 지금보다 더 강한 독성과 빠른 전파력을 갖춘 변이가 나올지 주목해야 한다. … 지구촌 코로나는 중국이 끝나야 끝난다.
○…2023년 언론계 - 송경재 상지대(경향)
첫째, 7월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방송·통신 정책 변화이다. 둘째, 정부가 대주주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 민영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포털뉴스를 위시한 디지털 미디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줄거리엔 진짜 인생이 없다 -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매경)
문학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간에 작품을 천천히, 꼼꼼하게 즐기는 일이야말로 예술을 감상하는 기본 태도다. … 정성과 시간을 들여 세부를 살피지 않은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진실은 전혀 없다. 깊게 음미되지 않은 순간이 인생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듯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