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부패도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

정부가 해묵은 건설노조 패악에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0일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분양가, 입주비용, 건설업체의 생산원가로 반영된다”며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 유튜브에서 “건설노조의 해묵은 패악을 이제 뿌리 뽑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고 서민 근로자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며,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원희룡 장관에 힘을 실어 주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인력채용부터 장비사용, 도급회사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 진행과정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당금품 요구도 있으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이나 공사 진행 방해 등과 같은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6월 작성해 대통령실과 정부의 관련부서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노조원 임금이 비노조원보다 10% 이상 높고,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도 자기 노조원을 채용할 것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거나 협박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고, 현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해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사법치주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혐오’ 누가 만들었나 - 조선

민노총 지도부가 처지 열악한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상대 정파를 죽이는 데 썼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노총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민주 노조 운동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구 표면 30% 보호’ 역사적 다양성협약, 실효성 높여야 - 경향

COP15는 23개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연 2000억달러(약 261조원) 재원을 조달키로 약속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운 이정표였다면, 이번 협약은 자연을 지키고 복원하기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다. 

 

○…대구 대형마트 주말휴무 폐지 – 매경

대형마트 주말휴무를 폐지한 것인데, 반시장규제 철폐의 첫발을 뗐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영업을 안 하면 근처 시장과 음식점 매출이 준다"며 협의에 적극 나섰다니, 대형마트 주말휴무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규제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대우조선 빠른 매각이 답이었다 – 최종학 서울대 교수(중앙)

산업은행은 대조양을 비롯한 자회사들을 빨리 매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임명한 최고경영자는 임기도 짧고 빠른 매각을 할 인센티브도 없다. 일부에서는 퇴직자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산업은행이 자회사들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조태열(매경)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토양을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다. 정치를 바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진영논리에 찌든 정치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가치가 무기가 되는 시대 – 장영욱(한겨레)

강대국 위주의 세계 질서 재편에 가치가 무기로 사용되는 형국이다. 노동, 인권, 환경, 자유 등 그럴듯한 명분은 사실상 무역장벽이 되기도 한다. … 가치연대의 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혹한 외교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서재필, 건강하고 자유로운 독립국가 꿈꿨다 – 민태기(조선)

1890년 조선 최초의 미국시민권자가 된 그는 1893년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된다. 얼마 전까지 유교 경전을 외던 선비는 이처럼 몇 년 사이에 과학을 배워 미국 의사가 되었다. 1894년 6월 그는 워싱턴 명망가 집안의 딸 뮤리엘과 결혼했다. 

 

○…네, 알겠습니다- 왕은철 전북대(동아)

우리 안에 있는 신성(神性), 그것이 일으키는 윤리의 바람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신성의 명령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하고 그저 따르면 된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