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총지출 순감으로 전환, 국가채무 4천만원 축소…야당 요구 반영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되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되었다.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조원에서 1,134.4조원으로 4,000만원 줄어들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게 되었다.
분야별로는 정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정부안 대비 6만1,000개 확대됐다.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525억원 증액됐다. 당초 기재부는 지역화폐 발행 효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롭지 않다고 보고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에 밀려 결국 올해 절반 수준의 예산을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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