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 논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결국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끝내 공당이길 포기하고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면서,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이 배포한 자료의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민주당이 배포한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사진에 다른 검사 얼굴이 있으며, 엉뚱한 좌표를 찍은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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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감세, 기재부도 반대했다니 - 조선

기재부는 여당안대로 20% 세액 공제를 해주면 법인세 세수가 2조7000억원 줄어든다며 사실상 반대했다고 한다. 야당 반대도 있었지만 기재부마저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바람에 인상 폭이 2%포인트에 그쳐, 올리는 시늉만 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빌런이 된 머스크 - 한경

급기야 투자자 사이에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테슬라를 ‘ATM 기계’로 이용하고, 트위터로 서커스 쇼를 이어가며 테슬라 브랜드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졌다. … 국내 투자자의 주식 보유액이 약 85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테슬라는 해외 주식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 - 경향

완전자율주행이란 이상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운전 보조기능이 실현된 측면이 있지만, 인간 없이 기계가 운전한다는 목표를 위해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기계에 있을까, 운전자에게 있을까. 인명 피해에 더해, 이런 기초적 윤리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젤렌스키의 호소, 참혹한 전쟁 멈출 국제사회 역할 절실하다 – 한겨레

러시아의 악명 높은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에 북한이 지난달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판매했다고 백악관이 22일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자금원이 된다는 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꼼수 탈당’을 “민주당의 공적 사안”이라 실토한 민형배 – 세계

민 의원의 공개 발언으로 법안 처리의 위헌성과 불법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입증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헌재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법조계에선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였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李시장 때 분당서장, ‘변호사비 의혹’ KH의 하얏트서울 대표 재직 – 조선

서울미라마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0년 12월 그랜드하얏트서울 신임 대표로 신현택(55) 전 분당경찰서장이 취임했는데, 신 전 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4년 12월 분당경찰서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