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김경수 형면제…1,373명 특사 - 법무부

정부가 28일자로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풀려난다. 김 전지사는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광기의 사회’ 대한민국 – 손호철(경향)

“요즈음의 한국 사회를 규정하라면 뭐라고 해야 할까? 나는 단연코 ‘반지성의 사회’ ‘증오의 사회’라고 부르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지성적 논의, 합리적 논쟁이 사라져 버렸다. … 누군가 광기의 질주, ‘총만 들지 않은 사실상의 내전’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 

 

○…인터넷 포털 뉴스 댓글 이제는 없애자 – 권김현영(한겨레)

연예면 뉴스에는 댓글이 없다. 2019년 10월14일 걸그룹 출신 배우 설리씨가 숨진 이후 생겨난 변화다. 스포츠면 댓글도 없어졌다. 2020년 7월31일 악성댓글에 시달리던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씨가 사망한 이후의 일이다 … 인터넷 포털 뉴스 댓글, 이제는 없애야 한다. 

 

 

○…'2%' 물가안정목표, 집착할 이유 있나? - 강태수 KAIST(한경)

오늘날 세계 표준이 된 물가안정목표제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990년 최초 도입했다. 한국은행은 1998년 뒤따랐다. … 요즘 인플레이션 목표를 3~4%로 올리면 경제에 이득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폴 크루그먼의 주장이다.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3~4%로 본다. 

 

○…정치 난장판 된 참사 현장, 급기야 ‘파이팅’ 외친 의원까지 - 조선

민변과 참여연대 등 민주당과 가까운 단체들은 시민대책회의를 구성했다. 광우병, 세월호 집회를 주도했던 이들이 다시 모였다. 유가족을 설득해 유가족협의회를 만들고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번엔 민주당과 유족을 비난하는 친여 단체와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노조 주장 반론 없이 보도한 KBS - 한경

그 이유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회사 경영층 구조에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대로다. … ‘이런 식이라면 구태여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귀족 노조'로 흘러간 국고보조금, 위법 전용 여부 철저히 밝혀라 - 매경

문재인 정부 5년간 고용부가 지급한 보조금만 197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이나 증빙서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조 간부의 횡령과 공금 유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만·아일랜드 성공전략 배울 때다 - 세계

아일랜드와 대만에선 민주노총 총파업 같은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정부와 사용자, 노조단체가 사회연대협약 등을 맺고 파업을 자제해 산업평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도 천양지차다. 아일랜드는 한국 25%의 절반인 12.5%에 불과하다. 

 

○…속도 내는 EU 탄소국경세, 보다 적극 대응해야 - 서울

중소·중견기업 중엔 자사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기업도 준비가 안 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1차 대책을 내놨지만 이런 정도로 ‘유럽판 인플레감축법(IRA)’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무역장벽을 넘을 수 없음은…… 

 

○…황금시대의 종말 – 임용한(동아)

역사를 보면 인류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적이 없다. 뭐든 결국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낸 것이니까. 인류사의 재앙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외면한 탓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