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사법쿠데타”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이대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수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처분한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들고, 또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또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답쩡기소’라고 표현하며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결국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국민은 대추나무 연 걸린 듯한 그의 권력형 비리를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한국인·일본인 비자 수속 정지…입국규제 보복 – 연합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 외교장관,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제한’에 우려 표명 – 한겨레
중국의 새 외교부장(장관)이 9일 박진 외교장관과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처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는 “친강 부장은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처를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태도를 갖길 희망했다”고 밝혔다.
○…국가 존립 걸린 저출산 대책은 정치 소재 돼선 안 돼 - 조선
대출 탕감은 헝가리가 도입한 제도다.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최대 4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5년 내에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하고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준다. 헝가리는 이런 다양한 정책으로 합계 출산율을 2011년 1.23명에서 2020년 1.56명으로 올렸다.
○…브라질 정치폭동이 섬뜩한 이유 – 중앙
폭도들은 대법원까지 점거했습니다. 룰라의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이유입니다. 룰라는 퇴임직후 뇌물과 돈세탁 등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21년 3월 ‘형 무효’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룰라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서훈, 文 유엔연설에 지장 준다며 서해 피살 진상 은폐 지시” - 조선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핵심 동기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씨 피살 3시간 만에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성과급 잔치’ 벌이는 은행·정유사들, 사회적 책임 높이길 – 경향
은행과 정유사들은 이런 막대한 수익의 근원을 생각해야 한다. 수익은 누리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정부와 당국은 이들 업종이 거둔 비정상적인 초과 이득을 환수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나체 그림으로 대통령 혐오 부추긴 野 의원의 선동정치 - 세계일보
○…‘담대한 구상’, 정치적 기반 없이 성공 어렵다 – 김정 북한대학원(동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발의 수위를 전례 없이 높이면서 한국 정부에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 시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강압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북한에 맞서 함께 도발할수록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인다.
○…소멸 위기 지방 살리는 日 도서관 - 한경
일본에는 2021년 말 현재 3316개의 공립 도서관이 있다. 1995년 2297개였던 도서관 수가 30년 장기 침체를 겪는 와중에도 1000개 이상 늘었다. 인구 112만 명의 이시카와현이 도서관을 짓는 데 6년간 150억엔을 썼다. … 도서관이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 경제를 되살리고 인구 감소를 늦추는 수단이 되고 있다.
○…진보정당 간부 낀 간첩단 적발 – 매경
진보 정당 간부 A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의 교육을 받은 후, 제주 노동계 간부와 농민운동가 등을 포섭해 'ㅎㄱㅎ'을 조직했다. 2021년 10월에는 '제주지역 진보당 도당과 민노총 4·3 통일위원회 등을 움직여 합동 군사 연습 중단, 미국산 무기 도입 반대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