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백태…돈봉투·취업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백태…돈봉투·취업 강요 등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1.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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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30일부터 올해 11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12개 건설 분야 협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주요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으로 697,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202110월월 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200만원씩, 모두 월 1,547만원을 지급했다.

C건설사는 202110월부터 20222월까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으며, 결국 20223월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라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익명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1월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1월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출 업체 수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현장 수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외에 대구·경북권(125), 광주·전라권(79), 대전·세종·충청권(73), 강원권(15) 순이다.

불법행위 유형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했으며,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장비 사용 강요 68, 채용 강요 57,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되었다.

피해액

이번 조사에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이며,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공사지연 일수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K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 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 수당 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 4개월 공사 지연이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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