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것으로 보이는 풍선 하나가 미국 몬태나주 상공에 떠 세계가 시끌하다. 중국은 기상용 관측장비가 예기치 않게 경로를 이탈했다고 하지만, 미국에선 이 풍선이 첩보 장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된 것은 분명하다.

시진핑의 중국이 너무 일찍 미국에 도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설정한 도광양회(韜光養晦)와 개혁개방 전략의 줄기를 뒤집어 버렸다. 시진핑은 집단지도체제를 무시하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고, 미국과 대결의 기로 나섰으며, 시장원리에 제한을 가하고 당과 이념울 경제 활동에 주입시켰다.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은 3%로 떨어지고, 최근 인구마저 줄었다. 중국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덕분이긴 하지만, 소련과 중국을 대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력에서 나왔다. 동서냉전시절에 미국은 소련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을 키웠다. 이제 중국이 맞서려 하자, 미국은 인도를 키우겠다고 한다. 인도는 중국과 인구가 비슷하고 게다가 영어인구비율이 높다. 1인당 소득수준이 낮아 성장잠재력이 높다. 그동안 중국이 누린 ‘세계의 공장’ 역할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 너무 빨리 도광양회 버린 중국의 대가 – 윤영관(중앙)

시진핑 주석은 1, 2기 임기 동안 덩샤오핑이 설정한 도광양회(韜光養晦)와 개혁개방 전략의 세 가지 핵심 줄기를 뒤집어 버렸다. 

▶ 中, 부자 되기 전에 늙고 있다 - 조선

중국은 이미 2021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는데, 이는 한국·일본 등과 비교해 1인당 GDP가 현저히 낮은 시점에서 고령사회를 맞이한 것이다. 

 

 

 

▶ 금융감독기관 수장 출신이 금융지주 회장이라니 – 경향

우리금융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 이후 23년간 정부 영향 아래 있다 2021년 말에야 가까스로 민영화됐다. 민간회사로서 첫걸음을 떼자마자 ‘모피아 올드보이의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된 것은 유감스럽다. 

 

▶ 지배 구조 걱정, 국민연금부터 하라 - 조선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을 포함해 20명 중 6명이 정부 인사다. 게다가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그리고 (또 한 명의 정부 인사인) 기획재정부 차관은 비슷한 또래의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선후배 사이다. 

▶ "日 보다도 낮다니“…'글로벌 꼴찌' 국민연금의 굴욕 - 한경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99%였다.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연 9.58%),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7.12%), 노르웨이투자관리청(NBIM·6.80%), 네덜란드 공적연금(ABP·5.64%)보다 부진한 수익률이다. 보수적인 운용으로 유명한 일본 공적연금(GPIF·5.30%)보다 낮았다. 

 

▶ 대구시, 무임승차 70세 상향 추진 '노인연령' 기준도 공론화해야 – 매경

이참에 40년이 넘은 '만 65세' 노인연령도 공론화해야 한다. 경로우대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대부분 복지사업은 만 65세가 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갈수록 급증하는 노인 복지비용과 연금 보험료 등을 감당할 수 없다. 

 

▶ 노동자 임금격차, ‘산업 이중구조’가 본질이다 - 한겨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산업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청 노동자 등 ‘노동 약자’ 착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원청의 중소기업·하청 착취 구조에 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절박하게 요구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내년 러 대선…푸틴, 전쟁 대공세 펼 것 – 김영한 성균관대(한경)

장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위해 푸틴은 모든 것을 걸고 전세를 바꾸기 위해 대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운명은 조만간 시작할 대공세의 결과에 달려 있다. 서방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의 결과 푸틴의 대공세가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푸틴의 운명도 러시아 정치체제도 격변의 시대로 돌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