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주요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월 10일자로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제재대상 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이며, 기관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 블루노로프(Bluenoroff), 안다리엘(Andariel),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이 중 개인 3명(조명래·송림·오충성)과 3개 기관(기술정찰국·110호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은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박진혁은 라자루스 그룹 소속 해커로, 소니픽처스가 2014년 북한 풍자 영화 ‘디 인터뷰’를 개봉하자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바이러스를 개발했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을 제작·판매했다.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 개발ㆍ제공했다.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독자 제재를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