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풍선 파동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인공위성 시대에 구시대의 유물인 풍선을 띄운 것 자체가 전근대적인데다 그나마 통제를 못해 미국 영공을 침범하고 말았다. 일단 잘못했다고 해야 국제관례상 맞는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큰소리쳤다. 중국은 “미국이 과잉대응하고 있다”느니,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느니 하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중국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 대드는 중국, 그런 모습이 다른 나라들에게 멎져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우스울 뿐이다. 오히려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대범한 처사가 아니었을까.

국제적인 질타를 받고 중국이 이번에 한국에 불만을 터트렸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15일 중국 외교부는 누리집에 올린 보도 자료를 통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전날 정재호 주중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의 민간용 무인 비행선을 격추한 데 대해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쑨 부부장이 한국 쪽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했다”고 했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만남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쑨 부부장과 정 대사의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다.

쑨 차관의 발언은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차 워싱턴을 방문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의를 가진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 “주권 침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떤 침해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의 공식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쑨웨이둥 부부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면” 중국의 풍선 파동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국제관례를 무시하면 덩치값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한국의 현재가 된 인도 -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서울신문)

방글라데시(7.2%)와 인도(6.8%)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들이다. 남아시아와의 전략, 기술,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남아시아 국가들, 미얀마와 태국의 정상이 주도하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에 한국의 진정성 있는 관심이 요구된다. 

 

▶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조폭의 시대' - 한경

산업 현장의 ‘조폭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다. 국회와 정치인이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에 쉽게 아니라고 답할 수 있을까. 건설노조 문제만 해도 당장 한 두 해 죄질이 나쁜 갈취범들을 구속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노동 개혁이 장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전히 99%의 건설사들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 못 하고 있다. 

 

▶ 혈세 축내는 좀비위원회 정리, 민주당 반대하는 이유 – 매경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정부 위원회의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선언했다. 위원회를 정비하면 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이유 없이 관련 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 노인이 노인에게 ‘노노상속’ 급증 - 중앙

일본은 노노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세대를 건너뛴 조손(祖孫) 간 증여에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폈다. 2013년 교육 자금에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주택취득자금, 육아·결혼·출산 비용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고령층에 편중된 자산을 젊은층으로 이전시켜 상속이 내수 소비로 이어지게 하고, 세대 간 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 또다시 등장한 北 희토류 신기루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매경)

쌍방울은 장래 희토류 등의 독점 사업권에 대해서 북한 측에 향후 1억달러를 지급하는 협약서도 체결했다고 한다. 북한 희토류에 대한 신기루가 또 생긴 것이다. 북한 희토류에 관해 매장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개발이 매우 어려운 자연환경일 수도 있으며, 순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희토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그저 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 브렉시트 3년, 독립인가 고립인가 -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겨레)

경제 통합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자원을 분배하는 대신, 고통을 양분 삼아 갈등을 증폭시킨 결과가 바로 브렉시트였다. 3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영국은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고립을 자초한 셈이 됐다. 

 

▶ 예명 '김착한' 사명 '착한이'...참 독특한 김성태 정신세계 – 중앙 

 

▶ 1896년 2월 11일 조선 경찰이 총리대신 김홍집을 살해했다 – 박종인(조선)

경무청 부관 안환이 공사관에 들어오자 고종은 “내각총리대신 김홍집과 농상공부대신 정병하를 체포하라”고 명했다. 그리고 고종은 안환에게 또 조령을 내렸다. “급히 가서 두 사람을 목을 베라[急往斬之·급왕참지].” 

 

▶ 종이학과 구호품 - 경향

일본 비영리단체 측이 “상황이 안정된 후라면 몰라도, 빵과 물도 없는 지금 시기에 종이학은 처치 곤란”이라며 “신속히 쓰임새를 바꿀 수 있는 현금을 보내는 게 가장 좋다”고 밝혔다. 종이학 보내기는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자기만족을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