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바부패수사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뇌물수수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지분 ‘50%+1주’를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개발 이익의 70%를 가져갔어야 당연한데, 이때 이익을 6,725억으로 보았다. 그런데 성남도개공이 실제 가져간 배당이익은 1,830억원이며, 따라서 4,89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손실을 알고도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결제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검찰은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게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한 것을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제3자뇌물죄로 보았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대 은행 돈 잔치, 인터넷 뱅킹 규제 풀고 ‘법인세 중과’ 검토해야 - 조선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 도입을 통해 고비용 희망 퇴직 악순환을 끊는 방안도 필요하다. 인터넷 은행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풀고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촉진해 경쟁 구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은행 업종에 대해 24% 이상의 세율 구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尹정부 시장 개입 아슬아슬하다 – 한경

은행과 통신사들의 행태가 아무리 못마땅해도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는 데는 금도가 있어야 한다. 은행 통신사 모두 공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민간 기업인 만큼 정부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흔들면 안 된다. 서민들의 고통 경감이 중요하더라도 지나친 시장 개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 손기웅(중앙)

북한 주민이 진실에 눈을 뜨고 그들의 인권·자유·민주주의·복지를 주장하게 하고, 핵무기가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불행임을 깨닫도록 하고, 핵무기 없는 인간다운 삶과 체제 변화를 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 ‘AI전쟁’에서 고전하는 중국 – 조선

중국은 창조형 AI 시대가 두렵다.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검열은 이미 AI 챗봇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중국이 AI 훈련에 필요한 전용 반도체(엔비디아 A100) 조달을 막고 있다. 중국의 자본은 당장 상업화 가능한 AI 프로젝트에 쏠려 있어 AI 생태계가 기형에 가깝다. 

 

▶ 조선이 식민지가 된 책임은? 역사의 정치적 해석은 위험 - 박태균 서울대(중앙)

근대적 지식인들이 일본의 근대화가 민주주의적 개혁의 길이 아닌 군국주의의 길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들 중 일부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겨 은사금을 받고 일본 군국주의를 위해 청년들을 동원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길을 걸었다. 일본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다. 

 

▶ 쿠르드인들 “튀르키예 정부가 우릴 버렸다”… 강진에 갈등 격화 – 동아

튀르키예와 시리아 정부가 이번 지진 후 사회 혼란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앞세워 교묘히 반대파를 탄압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에르도안 정권은 10일 지진 현장의 약탈 및 절도를 엄벌에 처하고 단속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쿠르드계는 “당국이 쿠르드계를 탄압하는 용도로 쓸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몰도바 공화국 – 경향

마이아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의 유럽연합 가입을 서두르려 하지만, 친러 성향 야권은 경제난과 안보불안이 친서방 정책 탓이라며 그의 퇴진을 요구한다. 잇단 반정부 시위에 최근 총리가 물러났다. 급기야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받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인들을 사복으로 위장, 잠입시켜 대중을 선동하고 정부 건물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 부르지 못할 이름이여 – 세계일보

‘주애’’를 ‘피휘’(避諱)하라고 한 격이다. 스스로 왕조국가임을 증명하는 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