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면 징계위에 회부해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이는 변호사의 플랫폼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법률 소비자들이 로톡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로톡이 저가로 변호사 업무를 가져가면 기존의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줄어든다. 이에 기득권세력인 변협과 서지변이 나선 것이다 변협은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을 고발하고 재판을 걸었지만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이 나거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결국 변호사 이익집단이 한 결정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 조치마저 공정위에 의해 부정되었다.

AI 시대에 변호사단체만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법무부도 변협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득권이 혁신 플랫폼을 막는 건 법률 서비스만 아니다. 택시 기사의 반발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금지됐고, 세무 플랫폼 '삼쩜삼',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각각 세무사들과 의사·약사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 '로톡 이용금지'에 과징금 – 매경 

▶ ‘로톡’ 해결 – 조선 

▶ 변협 과징금 넘어 AI 법률시장 활짝 열어야 – 서울신문

 

 

▶ "대통령 깡패" "법치 탈 쓴 사법사냥" "야만"…이재명, 금도 넘었다 – 한경 

▶ 이재명 '깡패' 막말에 궤변까지 …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나 – 매경 

 

▶ 한국의 핵무장론을 두고 벌어지는 혼돈과 불신 – 빅터차(조선)

왜 한국 주류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우크라이나와 지구 건너편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조차 외부 환경이 더욱 불안해졌다. 둘째, 중국은 2020년대 말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만든다. 셋째,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복귀할 가능성이다. 

 

▶ 북핵 해결 꼬이게 하는 푸틴의 위험한 핵 언사 - 중앙

러시아를 필두로 핵 보유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재개하면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계는 무너질 우려가 커진다 … 북한이 ICBM을 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공공연히 북한을 두둔한다. 이 때문에 유엔 결의안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는커녕 유엔 의장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 尹, 괴테 詩 인용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고”‘…3대 개혁 추진 의지 – 동아

“Ohne Hast, aber ohne Rast(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도중 “이런 말이 있다”며 독일 대문호 괴테의 시구 일부를 읽어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괴테의 표현을 빌려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美 또 포탄 판매 요청 – 동아

정부가 최근 미국으로부터 한국산 155mm 포탄 수만 발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양국 간 비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작년 11월에도 한국에서 155mm 포탄 10만 발가량을 구입한 바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미국 내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한국산 구매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