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세력이 초점을 맞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예정인데 반원전 운동가들은 후쿠시마 방류수가 우리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과학적으로 거짓이라고 설명한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에 실은 기고문에서 “방류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폭량을 과하게 평가하더라도 연간 1나노시버트에도 한참 미달한다”며, 이는 “무시해야 할 피폭량”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또 “극미량도 장기간 피폭되면 위험하다 등의 이야기는 그냥 틀린 이야기”라면서 “우리 정부는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에 피해만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운동가들의 주장은 과학적이라기보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심에다 반일감정을 덧칠한 괴담시리즈에 불과히다.
▶ 에너지,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 – 이창양 산업부(한경)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야말로 무역수지 개선, 환율 안정,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 나아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선결과제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사용 자체를 줄이는 ‘절약’과 사용시간 대비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효율 개선’이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30106061
▶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중국 쇠퇴론 - 조선
폴 크루그먼은 작년 12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소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와 부동산 거품으로 지탱해온 중국 경제가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빠른 생산성 향상이 따라주지 않으면 중국은 곧 ‘중진국 함정’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3/03/02/R62B3XHG3JGXPKJSQNPYB7FTHE/
▶ "노, 노, 노…한국 핵무장 땐 위험 닥칠 것" - 시그프리드 헤커 인터뷰(중앙)
그는 “여론과 북한의 압박을 잘 이해하지만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한국의 핵 개발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4150
▶ 왜 200억 들여 ‘대한제국 영빈관’을 다시 짓나 - 조선
덕수궁 돈덕전 안내판에는 ‘자주 외교를 통한 주권 회복의 장’이었다고 쓰여 있다. 한술 더 떠 문화재청은 “근대화를 향한 대한제국의 못다 이룬 꿈을 재조명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정신 승리’가 진정 우리가 역사에서 얻는 교훈일까.
https://www.chosun.com/opinion/dongseonambuk/2023/03/02/XDQZBKUZN5EALENRZJDMNPSXQE/
▶ 역대 최고로 뛴 학원비 – 동아
지난해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의 월평균 학원비 지출액이 36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학원들이 문을 닫자 잠시 줄어들었던 학원비 지출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은 학교의 부실한 원격수업에 불안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사교육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301/118129454/1
▶ 일본에 반성·사과 요구 없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 경향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3012030025
▶ 이제 과거사 싸움해야 하는 수준은 넘어선 나라다 – 조선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3/02/L2LJU4V3TFHU3JEE3U5GHJL2W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