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6·29선언 이후 노동운동이 급격히 성장한지 30여년 지나면서 노조는 귀족화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탈법을 더 이상 눈감아주지 않겠다고 했다. 노동운동에도 법치주의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언론들이 노조의 탈법행위들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한노총 수석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제명된 건설노조의 한노총 복귀에 협조할 것을 한노총 간부에게 청탁하며 돈 거래를 하는 내용의 음성테이프를 공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노총 노조간부는 “건설노조에서 3억 준다는데 너 1억, 나 1억 갖고 나머지는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설득하는 장면이다. 이 대화가 오간 것은 평일 인천의 골프장에서였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건설노조의 금품갈취·채용강요 혐의 관련 구속 건수만 27건에 달한다는 대검찰청 통계도 있다.

▶ 골프장서 수억 뇌물 논의한 노조 귀족들 – 조선 

▶ 한노총 간부의 수억원 뒷돈 거래, 노동운동 타락 실상이다 - 한경 

 

 

▶ 10년 만의 기술직 채용에 현대차 홈피 마비 – 동아

현대차 채용에 쏠린 관심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9600만 원(2021년 기준)이다.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다. 

 

▶ 김정은 “알곡고지 기어이 점령”, 북한 식량난 - 경향

김정은은 지난 1일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 발전의 전망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나가자”고 했다. …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독약 발린 사탕”이라고 선전했다. 북한 지도부가 전원회의까지 열어가며 대책을 논의한 것은 국제원조 없이 버티겠다는 뜻이다. 인민을 굶주림에 몰아넣고도 이런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KT 대표 '내부 인선' 또 제동, 與 이어 대통령실도 공개 비판 - 한경

대통령실이 KT의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을 놓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KT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재차 지적하면서 대표 선임에 다시 급제동이 걸렸다. 

 

▶ 보조금 줄테니 경영기밀 내라는 美의 비상식 – 매경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세부 방침은 '반도체 패권법'이라고 할 만큼 무리한 조항투성이다. 1억5000만달러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망치보다 실제 수익이 많으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보조금을 줄 테니 기업이 보유한 첨단 반도체 기술과 생산 공정 등 경영 기밀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 美언론들조차 '좌파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반도체 패권법 – 한경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말 520억달러(약 64조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이 산업정책인지, 외교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 대선 공약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평가다. 

 

▶ 인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전제조건 – 전명윤(한겨레)

최근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떠오르고 미·중 갈등 격화라는 대외적 요인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단계는 인도가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이다. 

 

▶ 인터넷 경쟁력 추락 심상찮다 - 김범준 계명대(중앙)

한때 통신사업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존 통신망을 이용해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트 사업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들은 매달 받는 회비 성격의 수익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 등을 통해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 거리 도배한 정당 현수막 - 조선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원래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를 거쳐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세 명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인해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장소 제한도 없다. 

 

▶ 갈수록 저조한 부사관·ROTC 지원 – 한경

지난해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1107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9211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육군 학군장교(ROTC) 경쟁률은 2015년 4.5 대 1에서 지난해 2.4 대 1로, 부사관도 7 대 1에서 3.6 대 1로 거의 반토막 났다. 사관학교 지원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격오지 근무 기피 등의 영향도 있지만,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여파가 크다. 

 

▶ 노비로 전락한 송익필 가족, 피로 얼룩진 골육상쟁 - 이숙인 규장각 연구원(중앙)

다툼의 사안은 노비 감정(甘丁)이 양인(良人)이 되는 절차를 밟았는가 아닌가에 있었다. 감정은 안가의 증조 안돈후와 여종 중금(重今)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녀는 안씨 집안의 주선으로 양인 송린과 혼인하여 송사련(1496~1575)을 낳았다. 종모법에 따르면 감정은 안가 소유의 노비가 되는데, 그 소생 자녀들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