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에겐 과거 도쿄에서 납치사건을 겪었은 아픈 기억이 있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김영삼 정부의 과거사 강경 대응에 자금지원을 거부했고, 그 결과로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비난이 나오던 시절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장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만들자고 했다. 당시 오붙이 게이조 일본 총리는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6일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국내기업을 통해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윤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다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취지를 되새겨 한일간의 화해에 동참해야 한다.

▶ 민주당 식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 아닌가 – 조선 

▶ 윤석열의 ‘징용 정면돌파’와 김대중 – 중앙 

 

 

▶ 직원들 줄사표 내는 전주 본부 방치할 건가 - 한경

지난 6년간 국민연금을 떠난 운용역은 164명으로, 현 인원 319명의 절반 이상이 짐을 쌌다. 운용역 1명당 자산 규모는 2조원으로, 캐나다 CPPIB(약 2600억원)에 비해 7배 이상 많다. …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데 법 개정 및 지역 반발이 장애가 된다면 서울사무소부터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은행의 과점 해소 - 안동현 서울대(조선)

은행은 한편으로는 경쟁을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하되 규제를 해야 하는 특수한 존재다. 과점 해소를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만큼 자칫하면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 

 

▶ “월∼수는 한밤중에 아프면 안 되는 날” - 동아

의사들이 수도권 병원에 비해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의료원을 외면하는 현상이 고착되다 보니 의사 한 명이 두세 사람 몫을 떠맡게 되고, 있던 의사마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크레디트스위스(CS)의 굴욕 - 한경

CS가 벼랑 끝에 몰렸다. 신뢰의 위기다. 최근 영국 그린실캐피털과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캐피털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냈다. 모두 투자 수익을 부풀리고, 리스크는 숨기다가 난 탈이다. 

▶ 공실 대란 우려 지식산업센터 - 매경

지식산업센터 거품이 부동산 시장에 새 뇌관이 되고 있다. 1월 말 현재 전국에서 건축 중이거나 대기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271곳이라고 하는데 업계 추산은 그보다 많은 300곳에 달한다고 한다. 중간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호실 수가 300~400실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총 10만실 규모다. 

 

▶ 겉만 근대, 속은 유교·무속인 한국 사회 - 동양학자 임건순(조선)

한국의 외형은 발전했고 디지털화는 미국 보다 더 빠르고 전면적이지만 큰 사건사고가 터지면 과학적 원인 규명은 뒷전이고 가해자를 잡아 징역을 보내야 직성이 풀린다. … 망자를 위한 한풀이로 돈도 벌고 국회의원도 되니 세월호, 핼러윈 참사의 정치화가 계속되고, ‘윤창호법’ ‘민식이법’ 같은 망자의 이름을 딴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전근대적인 무속을 탈피해야 사회의 공론장이 건강해지고 비극적 사고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