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이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석처장은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디 있나...”고 했다. 석 처장은 이어 “일본에서 사죄를 안한 것도 아니다. 여러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했다.

▶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건 한국뿐” - 경향

 

 

 

▶ 중 배터리업체, 포드와 손잡고 IRA 우회상륙 - 김양희 대구대(한겨레)

적자가 심한 포드가 재기 발판을 마련하려면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값싼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눈 돌려야 했는데, 리튬인산철 최강자인 닝더스다이와 손잡으며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쪽 한국 기업들에 견제구도 날렸으니 일석이조가 됐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7%를 차지하는 1위 업체 닝더스다이도 포화 상태로 향하는 중국을 벗어나 장기적 시각으로 미국 시장 내 교두보를 마련하면서 최대 고객 테슬라를 견제해 일거양득이 됐다. 

 

▶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조선)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지원뿐이고 규모도 27위에 불과해, 세계 6위 군사력과 13위 경제력 보유국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수준이다. 시라도 그것이 침략국 러시아의 위협 때문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자유 민주 진영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군수품 지원이건 대규모 재정 지원이건 좀더 큰 실질적 기여를 제공해야 한다. 

 

▶ 중국, 이번엔 크레인 스파이? - 한경

미국 항구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크레인이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이 크레인에 달려 있는 컨테이너 추적 센서를 통해 해외 작전에 동원되는 미군 물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북한 테러는 왜 ISIS 테러와 다르나요 -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매경)

북한의 목적은 '보여주는 테러리즘'과 관심 끌기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외부 자극과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담스럽다. 이들이 위험 회피에 적격인 자발적 고립과 폐쇄적 주체사상에 집착하는 이유다. 

 

▶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선수들 - 동아

내년 7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스포츠계는 두 개로 갈라져 있다. 당장 이번 봄부터 올림픽 예선이 치러지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대회를 보이콧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과 미국 등 34개국이 우크라이나 편에 섰다. 

 

▶ 장교·부사관 이탈 부르는 ‘병사 월급 200만원’ - 조선

장교와 부사관은 군의 중추이자 핵심이다. 이들이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병사도 오합지졸일 뿐이다. 탱크, 자주포, 장갑차, 이지스함, 잠수함, 전투기를 정비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상 모두 장교와 부사관이다. 이들이 없으면 군은 그대로 무너진다. 그런데 숫자 많은 병사들 표를 의식해 정치인들이 병사들 인기 얻는 데만 신경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