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9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을 통해 KBS 수신료 강제 징수가 타당한지를 여론 수렴에 나섰다. 첫날 올라온 댓글을 대략 보면 폐지쪽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다.

“KBS 방송 안본지가 6년 넘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니고 북한 방송과 같네요. 일방적인 민주노총좌파 종복 방송만 추종하는 방송국입니다. 강제로 수신료를 거두어가는 것은 강도짓 아닌지요.”

“TV 수신료 폐지 찬성합니다”

“누구를 위한 강제 징수 입니까? 중립성이 심하게 결여된 편파 방송에 강제징수를 한다는것은 폐지가 옳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참모들에게 말했으며, 참모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국민제안에 부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토론게시판에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판에는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데 대한 찬성 입장과 통합 징수 유지 주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4월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