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영국에서 최초로 라디오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1923년이고, 연간 10실링을 걷었다고 한다. TV 수신료는 2차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걷었다. 걷은 돈은 공영방송 BBC의 운영에 쓰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전세계에 해외영토를 보유하고 있었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전파를 보내려면 광고수입만으로 방송국을 운영하기 어렵고, 정부가 재정보조를 해준 것이다. 영국의 제도를 유럽 각국이 도입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절반의 국가에서 수신료 제도롤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신료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수신료 제도를 도입했다. 가난했던 시절에 준조세로 방송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KBS가 50주년이라고 자랑하는데 그 성장은 국민으로부터 걷은 수신료 덕분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과거 정권은 방송을 이용했다. 땡전뉴스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에 끼워 강제징수하고 있다. KBS는 오랫동안 정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입장에서 방송을 이용하기 위해 수신료 강제징수를 허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방송노조의 힘이 강해지면서 KBS는 권력의 방송이 아니라, 노조의 방송이 되었다. KBS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뉴스가 좌파 일색이다”, “특정정파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듣는다. 그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들면서, 하는 행태는 좌파적이다. 어차피 방송이 공공성을 잃었다면 수신료 강제징수는 부당하다. KBS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성금조로 내면 된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당한 수익구조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 수렴, 시청자에 선택권 줘야 – 매경

상당수 국민이 별도의 요금을 내는 IPTV(인터넷프로토콜 텔레비전)와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고 스마트폰·PC로 영상을 보는 상황에서 일괄 징수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실도 언급했듯 한국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최근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KBS 수신료 논란 - 한경

연간 3만원인 수신료는 159파운드(약 25만원)인 영국, 138유로(약 18만5000원)인 프랑스 등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분리 징수론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공정성 논란과 방만 경영 탓이 크다. TV 채널이 다양해졌고, 유튜브와 OTT 등 시청자 선택권이 넓어졌는데도 KBS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정치적 편향성도 여전하다. “수신료를 흔들어 방송을 길들이려고 한다”고 반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공정성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겠나. 

▶ ‘강제 수신료’에 중간광고까지… 기형적 KBS 재원구조 – 동아

지난해 KBS 전체 수입에서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다. 영국 BBC와 일본 NHK는 광고수입이 없고, 광고수입 비중이 높은 프랑스 공영방송도 12%가 안 된다. 2021년 7월부터는 중간광고까지 하면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신료 내면서 중간광고까지 봐야 하나. 이번 기회에 수신료와 광고료에 이중 의존하는 공영방송의 기형적 재원 구조도 손봐야 한다. 

▶ KBS 수신료 – 국민일보

수신료의 약 91%는 KBS, 3%는 EBS에 배분되고 나머지 6%는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 이재명 사건의 5번째 비극, “이제 내려놓으라”는 유언 - 조선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작년 8월 당대표 취임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 국회를 열고 있다. 대선 낙선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것도 결국 자신의 방탄을 위한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는 사이 그와의 인연 탓에 그를 도운 사람들은 비극을 맞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제 내려놓으시라”는 전씨의 유언을 무거운 마음으로 새겼으면 한다. 

▶ 5명째 극단 선택…죽음의 정치 중단해야 – 한경 

▶ 이재명 주변인물 5명째 사망,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 매경 

▶ 이 대표 주변에서 이어지는 안타깝고 석연찮은 죽음들 – 경향 

▶ 측근 5번째 극단선택, 李 대표 ‘죽음의 행진’ 멈출 책임 있다 - 세계일보 

 

▶ ‘교대 지원자 급감’ 초등교육 전환점 삼아야 - 양정호 성균관대(동아)

전국의 13개 초등교사 양성 대학의 경쟁률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2대1 수준에 머무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타 대학 중복 합격생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달’로 볼 수 있을 정도다. 교대 인기 하락의 주요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가 결정타이고, 이로 인해 임용고사에 합격해도 서울지역 올해 합격자 전원이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