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다만,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의 경우는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3월 10일 현재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 원희룡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