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마크롱 결단에서 배울점
[한줄뉴스] 마크롱 결단에서 배울점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3.20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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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명 걸고 인기 없는 정책 추진…윤 정부도 타산지석 삼아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골자는 연금수급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리되,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개혁안이 하원 통과를 앞두고 부결될 전망을 보이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493항을 걸어 하원 표결 없이 각료회의를 통과시켜 입법화한 것이다. 프랑스는 독특한 헌법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연금개혁안에 불만을 품은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다.

마크롱은 연금개혁에 정치생명을 걸었다. 우선은 320일로 예정된 마크롱 내각 불신임투표가 관건이다. 불신임 표결과 별도로 마크롱의 국민적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는 국가대계를 위해 인기 없는 정책을 밀고 나간 것이다.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개혁을 연기하다 그 폭탄이 윤석열 정부에 떨어졌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모두 연금개혁엔 동의했지만, 막상 개혁안이 나오면 각 정파가 이해관계로 갈라질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다.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할 순 없다다는 마크롱 정부의 호소가 남의 일이 아니다.

미래 위한 연금개혁정치생명 걸고 추진하는 마크롱 - 동아 

마크롱은 모든 걸 걸었다 조선 

 

3월 15일 프랑스에서 벌어진 연금개혁 반대시위 /위키피디아
3월 15일 프랑스에서 벌어진 연금개혁 반대시위 /위키피디아

 

금융위기 차단 위한 선제적 안정책 마련해야 신용상 금융연구원(중앙)

돌발적 신용 위기 상황에 대응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등 추가 자본 확충 노력과 함께 대출 부실에 대비한 특별 대손 준비금 제도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도 경제와 금융자산 성장에 비례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럽 은행 위기, ‘부동산PF 대책 서두르라’ - 한겨레

문제는 지난해 6월 말 191조원으로 불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다. 주택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건설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서 부실이 커질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피에프 대출 관련 우발채무가 209천억원에 이른다. 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업계의 연체율은 20%를 넘고 있다

분열 불 지피는 SVB 파산 조선

그 이유는 SVB 사태 해법이 사실상 대규모 구제금융이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납세자의 돈이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면서 구제금융이란 말조차 입밖에 꺼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건전한 은행에서 부실 은행으로 돌려막기 대출을 해주는 것이어서, 착실히 저축한 서민들 돈이 SVB 사태에 물리는 꼴이 된다

 

'제주 4·3사건'과 김일성 복거일(한경)

이런 체계적 대응은 북한의 실질적 통치자였던 테렌티 시티코프 중장이 주도했고 김일성이 실행했다. 김일성은 2·7구국투쟁과 3단계 대응에선 박헌영과 협의했고 남북협상에선 김두봉과 협의했다.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김일성은 스탈린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장악했다

 

특권은 놔두고 '의원 증원'만 혈안인 국회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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