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첫날엔 핵공격 명령 하달과 접수, 핵무기 취급, 가동 절차에 대한 검열을 했고, 둘째 날엔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해 800km 거리의 목표 상공 800m에서 공중 폭발시켰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언제든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전쟁 억제의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핵공격 훈련을 한 것이다.

북한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진입 직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과거처럼 숨죽이며 지켜보지 않고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이런 도발이 만일의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경향신문 사설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도,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기대도 다 비현실적”이라며, “작금 한반도는 핵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2023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에 반발해 무력성 시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계산된 과잉반응’이라고 분석했다. 또 ‘핵공격태세 완비’라는 북한의 주장에는 과장이 섞여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0일 SBS FM 라디오에 출연, “(북한이) 메시지 차원에서는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핵능력을 강화하는 이중적인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北 핵타격 숙달 훈련… ‘최후의 날’ 연습하나 – 동아 

▶ 핵전쟁 시나리오가 정면충돌하는 한반도 – 경향 

 

 

▶ 의원 수 스스로 줄인 독일 의회, 우리 국회선 절대 못 볼 일 - 조선

독일 연방의회는 현재 736석인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연립 3당이 주도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 중국에 이어 의원 수가 세계에서 둘째로 많다.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 수를 14.4%나 줄여 의회의 거품을 뺐다. 

▶ 갑자기 의원정수 ‘반대’ 국민의힘, 판 깨는 게 목표인가 – 한겨레 

 

▶ 정치 포퓰리즘이 만든 에너지 과소비 – 조선

GDP 한 단위 생산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이 OECD 36국 중 4위이고,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5위다. 지난해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이 1908억달러에 달해 무역 적자를 사상 최대인 472억달러 낸 주요인이 됐다. 작년 3대 에너지 수입 증가액이 무역 적자 총액보다 300억달러 이상 많았다. 

 

▶ '착한 동기'가 경제 약자 잡는 역설 – 한경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격언이 한국의 입법 과정만큼 잘 들어맞는 곳도 드물다. 지난 정권 집값 급등기 때 세입자를 궁지로 몰아넣은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강화 일변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징벌적 부동산세의 결과가 대개 다 그랬다. 선의를 가장했고, 때로는 실제 ‘착한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들 문 열면 지방 의료 붕괴된다 – 김윤 서울대 의대(중앙)

서울대병원·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같이 브랜드 파워가 큰 병원이 수도권에 문을 열면 지방 대학병원 교수까지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방 의료체계는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20대 초반보다 많아진 40대 초반 신부 – 동아

저출산 대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만혼 현상에 한숨이 나올 법도 하다. 결혼이 늦어지는 만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다. 그렇다고 100세 시대의 인생 반려자를 찾는 데 적령기를 따질 일은 아니다. 

 

▶ 히틀러식 선동술 – 임용한(동아)

히틀러의 연설은 무엇이 특별했던 것일까? 히틀러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대중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읽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라.’ ‘지도자가 신념에 찬 모습을 보이면 대중은 따른다.’ 이 무서운 이론을 히틀러는 스스로 증명했다. 한 가지 예로 그는 세상을 갈라놓은 두 이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모두 유대인이 만든 음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