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의 연금개혁법안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동변상련의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지시간 20일 저녁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건이 프랑스 하원에서 재적의원 573석 가운데 278석의 찬성표를 얻어 부결되었다.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과반인 287석을 얻어야 했는데, 9표가 모자랐던 것이다. 이로써 엘리자베트 총리의 내각이 사퇴하는 위기는 모면하게 되었고,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이 합법화되었다.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법안도 자동폐기될 운명이었다.
프랑스 개혁안의 골자는 연금수급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두 살 늦추는 것이다. 이 방안에 프랑스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주요도시에서 수만명이 시위에 나서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는 등 마크롱 정부를 코너로 몰아 넣었다. 그렇지만 프랑스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았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가를 위해 지지율 하락을 감수한 것이다.
하원 표결에서 부결될 것을 피해 헌법 49조 3항을 동원했다. 이 조항은 프랑스 헌법에 규정된 독특한 조항인데 프랑스 헌법에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하원 표결 없이 내각의 결정으로 입법화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마크롱은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연금 개혁을 밀어부쳤다. 프랑스엔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연금 고갈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연금 수혜자 1명당 기여자가 4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1.7명으로 급감했고, 2040년에는 1.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연금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서고 2050년엔 439억 유로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프랑스는 점점 더 많은 재정을 연금에 투입해야 하고,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할 형편이었다. 안보나 산업투자엔 뒷짐을 질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는 후퇴하고, 산업경쟁력은 떨어지기 된다. 프랑스를 강력하게 하는 길은 프랑스인 스스로가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 어려운 일을 정치인이 해낸 것이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파동을 보면서 자꾸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프랑스보다 심각하고, 저출산은 OECD 최상위권이다. 어쩌면 연금개혁은 우리가 프랑스보다 더 절실하다. 이런 실정에 여야가 의기를 투합해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벌써부터 각 정파는 나 몰라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4월에 개혁안을 내기로 했지만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에 떠넘겼다. 야당이 도와주면 한걸음이라도 진도가 나갈 테언데, 지금 야당엔 그럴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헌법도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 헌법처럼 행정부 특권조항이 없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수 없다면, 집권당이 다수당 되는 길 밖에 없을 것 같다. 총선이 개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