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배타적 민족주의, 정치에 활용말라”
尹 “배타적 민족주의, 정치에 활용말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3.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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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 통해 대국민 설득 나서…“엄중한 국제정세에 책무를 다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한데 대한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고, 반대자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

 

윤 대통령은 과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고, 오랜 역사과정에서 숙명적 적대관계였던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 1972년 중일 수교 과정을 예시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사례를 들면서 피하자들과 유족의 아품이 최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예로 1998김대중-오부치 선언2010간 나오토 담화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3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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