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애당초 지키지 못할 탄소감축 약속
[한줄뉴스] 애당초 지키지 못할 탄소감축 약속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3.2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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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 11.4%로 하향…원전 발전 늘려 보완

 

애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우리나라의 공업화 밀도는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에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이면 공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에 탄소감소 목표치를 대폭 끌어올렸다. eoitls에 원전 발전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를 26.3%에서 40%로 상향했는데,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에서 40%는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 반영됐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였다.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1'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은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03040% 감축은 비용을 전혀 고려 하지 않았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전력저장장치(ESS) 비용이 787~1248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있었는데, 숨겼다고 한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정에 대해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따라가려고 한다. 다만 우리의 실정을 감안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 궁지 몰린 한국 - 조선 

온실가스 감축 급한데 산업계 부담 줄여준 탄소중립 계획’ - 경향 

 

언론 앵무새처럼 옮기는 , 이게 친일 매국 아닌가 한경

무엇이 급하다고 벌써부터 국정조사를 하고,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굴욕외교 책임까지 묻겠다고 하나. 상대국이 있는데도 정상회담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도 외교 몰상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독도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이 지역을 분쟁화하려는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 방송법도 직회부, 총선 앞두고 방송 장악 음모 - 매경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입장을 180도 바꿔 전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교체했다. 이후 대선에서 패배하자 지난해 다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퇴했는데 망신 주기 청문회, 학폭을 기회 삼은 정치 폭력은 정당한가 - 조선

그렇다고 해도 이미 사퇴해 민간인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건 또 다른 폭력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변호사는 여론의 큰 비난을 받고 하루 만에 사실상 경질됨으로써 개인적으로 중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폭 가해자에게 가하는 이런 식의 막무가내 정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인구가 줄어 멸망한 스파르타처럼 염재호(중앙)

가정과 출산을 소홀히 한 스파르타는 100년 만에 인구가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군대를 충원할 인구마저 부족해 결국 멸망했다. 금욕주의와 강인한 남아선호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용맹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존망에 치명적 약점이 된 것이다

 

부실 시한폭탄부동산PF2금융권 위험 노출200- 동아

2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지난해 말 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4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규모다. 금융연구원은 부동산 PF 대출과 지급보증, 유동화증권 등을 합산해 이를 추정했다. 그나마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위주로 PF 사업에 나섰지만 자본 여력이 낮은 제2금융권은 상업용 부동산 사업이 많아 부실 위험이 더 높다

 

민스키 모멘트 - 한경

민스키 모멘트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자산을 늘려온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악화하면서 공포를 느껴 건전 자산까지 매도해 자산가치 폭락과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시기를 의미한다. 은행들의 연쇄 도산, 지정학적 리스크에 금융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쳐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략적 결정, 트라우마, 그리고 여론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동아)

일련의 결정을 보면서 약 40년 전 나카소네 외교를 떠올렸다. 19831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당시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첫 방미 직전 전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시 현안이었던 차관 문제를 처리했다

 

거대한 후퇴의 시대, 시민단체가 위기인 이유 있는 이유 - 한겨레

시민단체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공익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란 이미지에 출세나 권력, 사적 이익을 좇는 이익단체란 부정적 이미지가 채색되고 심지어 위선적 기득권층으로 바라보는 혐오 이미지까지 덧씌워졌다. 이런 부정적 인식과 불신은 정책생태계의 신선한 의제 제기자이자 복지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시민단체의 활동기반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토종 스타트업 첫 발사체 성공, 민간우주개발 시대 열었다 - 매경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한빛-TLV'20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발사체는 106초간 엔진이 연소한 뒤 433초 동안 정상 비행 후 브라질 해상에 정상 낙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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