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한국에 반도체공장 증설하면 될 일
[한줄뉴스] 한국에 반도체공장 증설하면 될 일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3.23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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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조금 받지 않는 전략 취해야…중국 반도체와 헤어질 결심 필요한 때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 조치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의 확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 정부가 세부 규정에서 당초 방침보다 일부 완화한 것이다. 중국에서 대규모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선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는 제품 주기가 평균 3~5년이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기존 설비는 매몰된다. 따라서 10년의 기간이면 기존 중국 공장은 충분히 가동하고 폐기할 여유가 있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의 중국투자다. 현재의 추세라면 국내반도체 기업의 중국투자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대처법은 오히려 간단하다. 국내에 공장을 지으면 된다. 굳이 두 회사가 그동안 중국에 공장을 지은 것은 시장과 가깝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측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젠 그런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그리 먼 거리가 아니다. 또 반도체는 경소단박형 제품이어서 항공기로 수송이 가능하다. 굳이 중국에 공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이 기회에 미국의 간섭 근거가 되는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들은 미국 상무부에 대해 논설을 쏟아냈다. 대체적인 견해는 미국의 압박으로 수출 40%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어쩌면 해답은 간단하다.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늘리는 것이다. 용인에 최대반도체 단지를 짓는다고 한다. 거기에 공장을 증설하면 된다. 고급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는 것은 순리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는 기술 절도라는 부도덕한 행태가 있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가담하는 것이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지체시켜 우리의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일을 우리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다. 미국과 공조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억제는 가능하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중국과 상거래를 유지하며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양다리 걸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울 땐 한 마리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중국과 서서히 거리를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10년 시간 벌었지만 반도체 중국지금부터 준비해야 - 조선 

'산 넘어 산' 정부의 중국 반도체 생산 규제 한경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피했지만 추가 규제산 넘어 산 - 동아 

여전히 남은 미 반도체 족쇄’, 한국 더 적극 대응해야 한겨레 

최악은 면한 반도체 중국 생산, 정부의 보호 노력 계속돼야 - 경향 

 

삼성전자 시안공장 /Global Times
삼성전자 시안공장 /Glob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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