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헌법해석기관으로 존중받아야 할 헌법재판소가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23일 내려진 헌재의 검수완박 기각 결정이 정치적 파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지만 효력은 있다”고 납득할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헌재의 결정에 재판관 9명의 구성이 주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 민주당이 지명한 김기영 재판관 등 6명이 진보 성향으로 여겨져 이미 기각이 예상됐다. 이번에 이은애 재판관이 이탈해 중도·보수 성향 쪽에 서서 심의·표결권과 가결·선포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봤지만 5대4에 그쳤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결정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정파성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이 중 5명이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들이 유효라고 하면서 결국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은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법안을 만들 때 부패경제 등 2개 분야를 검찰이 수사할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민주당이 서두르면서 법안에 모호한 문구를 넣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 틈새를 발견해 법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중앙일보 사설은 “국회가 합리적 다수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이 오면 검수완박법의 잔해를 없애야 한다. 위헌적 절차가 낳은 흉한 법은 사라지는 게 옳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면 모법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헌재의 결정이 났으니, 한동훈 장관이 만든 편법적인 시행령을 고치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법무부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재개정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 헌재 "법 위반했지만 유효"…갈등 더 키운 무책임한 결정 아닌가 – 한경
▶ '검수완박'절차위법 인정하고도 무효결정 피한 헌재의 무책임 – 매경
▶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 중앙
▶ “‘검수완박’ 입법 표결권 침해지만 법은 유효” 헌재 결정 이유 – 동아
▶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 조선
▶ 검찰 수사권 축소’ 손 들어준 헌재 결정, ‘시행령 편법’ 바로잡아야 – 한겨레
▶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 경향
▶ 이번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며 생색만 내려는 野 - 조선
민주당은 ‘식량 안보’라는 낡은 논리로 이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던 일이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농민을 위해 이 법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이다.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교훈 – 윤석한(한겨레)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의 예금 전액 지급보장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은행의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역할이 고려됐을지 모르지만, 예금보장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금 지급보증 한도(5천만원) 증액 논의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 신한금융의 보이지 않는 조타수 - 동아
창립 멤버들이 주식을 상속, 증여하면서 현재 재일교포 주주는 약 5000명으로 늘었다. 100%였던 지분은 15∼20%로 줄었다. 재일교포 주주의 존재감도 비례해 떨어졌다. 하지만 신한금융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각별하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사들이는 다른 투자자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 아무르강 하류 영령사 절터, 중·러 “원래 우리 땅” - 강인욱 경희대(중앙)
중국의 혼란을 틈타 극동 지역을 차지한 러시아는 자칫 영령사 때문에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영령사 석탑을 폭파하고 석비는 블라디보스톡 주립박물관으로 옮겨 놓았다. 영령사 자리에는 러시아 정교회를 세웠다. 이후 소련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파괴했다. 소련은 그곳에 러·일 전쟁 때 쓰고 남은 커다란 대포를 세워서 자신들의 영토임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