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레네산맥 소국 안도라와 조세조약 합의
피레네산맥 소국 안도라와 조세조약 합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3.03.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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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스페인 사이 위치, 조세회피처로 유명…국회 비준 거쳐 발효

 

안도라는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작은 공국이다. 면적은 468로 서울시 면적의 4분의3에 불과하며, 인구는 202185,000명을 웃돈다. 이 소국은 로마교황청 바르셀로나 대주교와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으로 국가원수의 지위에 오르는 특이한 나라다. 실질적 통치는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맡는다. 현재 안도라 공국(Principality of Andorra)의 국가원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후안 에릭 시실리아 대주교다.

피레네 산맥에 위치하며, 수도인 안도라 라벨라의 해발고도 1.023m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와는 1995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스페인 주재 대사가 안도라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관광이 GDP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조세회피처로 유명하며 페이퍼컴퍼니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 무관세지역이다. 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스페인과 프랑스에 포위되어 있어 유로를 통용한다.

 

안도라 위치 /위키피디아
안도라 위치 /위키피디아

 

기획재정부는 안도라 현지에서 교섭회담을 열어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서명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양국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 간 배당소득이나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경우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또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안도라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한국이 UNCTAD가 인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후 처음 제정되는 조세조약이며, 협약이 발효될 경우 타국과 체결한 95번째 조세조약에 해당된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20217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안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16번째로 체결한 조세조약이며, 특히 안도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었다. 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안도라 수도 안도라 라베야 /위키피디아
안도라 수도 안도라 라베야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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