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어수선하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로 보르도 시청이 불타고 청소부도 시위에 나서는 바람에 쓰레기가 도시 곳곳에 쌓여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무려 100만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한다.

프랑스는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다. 덕분에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다. 은퇴자들은 두둑한 연금소득으로 생활을 즐긴다. 연금으로 가족들과 여행가고 여유롭게 취미생활을 즐기며 안락하게 여생을 보낸다. 그런 한가로운 삶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년 늦추라고 강요하니,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마크롱이라고 편안하게 쉬려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싶었겠는가. 연금을 이대로 놔두면 국가재정에 구멍날 게 불을 보듯 분명하다. 프랑스 연금재정은 올해부터 18억 유로의 적자로 돌아서, 2030년엔 135억 유로, 2050년엔 439억 유로로 적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마크롱은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돈을 지금의 노령세대가 쓰고 나면 그 부담(부채)는 젊은 세대가 져야 한다.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극한 시위는 세대간 내전의 성격을 띤다.

그럼에도 마크롱은 올해말에 연금개혁을 시행할 것을 밀어붙였다. 그는 TV인터뷰에서 "더 오래 기다릴수록 (연금적자가) 악화한다"며 “연금개혁으로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

우리나라의 연금 수령자 연령구조는 프랑스보다 심각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령자는 535만 명인데, 2030년에는 761만 명으로 42.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17.6% 증가하는 프랑스보다 속도가 2.4배로 빠르다.

국민연금을 시급하게 개혁할 곳은 우리나라다. 지난 정부에서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을 다음 정부로 넘겨버렸다.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

\▶ 佛보다 2.4배 빠른 연금수령자 증가세 – 동아 

▶ 대통령은 인기없는 일도 해야 한다 – 중앙 

 

 

▶ 정치인에겐 ‘현재 이 상황에서’ 결단이 중요 – 라종일(중앙)

부친은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우리나라가 농업만으로는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가 산업화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다. … 정치인의 길은 고려해야 하는 수많은 요인 중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hic et nunc)’ 가장 요긴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나는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라용균) 

 

▶ 트위터가 미국 은행 위기 패닉에 기여했나 - Daniel Henninger(한경)

스타트업 투자자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11일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지금 당신은 완전히 겁에 질려있어야 한다.” 또 다른 트위터 김닷컴은 “은행으로 달려가라”고 썼다. 행동주주 투자자 빌 애크먼은 “FDIC의 예금자 보호 조치가 없으면 월요일에 뱅크런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칼라카니스는 “월요일 10만 명의 미국인이 은행 앞에 줄을 설 것이다. 대부분은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연이어 썼다. 

 

▶ 흔들리는 사관학교... 입학경쟁률 반토막에 자퇴 갈수록 늘어 - 조선

자퇴생들은 “몇 년 후 임관하면 월급이 병장보다 적어지는데 이런 대우 받고 군 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말한다고 한다. 지방·전방 근무가 많고 연애·결혼·자녀 교육 여건도 어렵다. 계급 정년이 있어서 진급에 탈락하면 40대 초반에 밀려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군에 대한 예우도 사라졌다. 사관학교의 위기는 안보의 위기다. 

 

▶ 한반도의 핵 쓰나미 – 경향

북한이 다종·다양한 핵무기를 과시하고 있다. 장·중·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SLCM 등 핵 투발 수단이 다양해졌다. 지상·공중·수중이 따로 없다. 열차, 저수지, 골프장 인공호수, 이동식발사차량, 사일로, 해안가 절벽 등 어디서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불가측성과 즉흥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자위적 수단으로 핵개발을 한다는 북의 주장은 이미 허언이 되었다. 

 

▶ 대리인이 세운 제국에 기생하는 이사회 - 한경

예컨대 KT가 신한금융지주, 현대자동차 등과 지분을 맞교환하는 데 1조원 넘는 돈을 사용한 것이 진짜 주주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한국에는 없다. … 사내 우호 지분이 11%에 달하는 KT&G는 또 어떤가? … 대리인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주인 행세를 하는 신묘한 제국 건설 기법이다. 

 

▶ KAIST 양자대학원 설립 - 매경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계산 속도가 1억배 빨라 100만년 걸린 암호를 몇 초 만에 풀 수 있다. 양자통신은 해킹 차단으로 초강력 보안 기술을 구현할 수 있고, 양자센서는 민감도와 해상도 면에서 기존 센서를 압도한다. 우주·항공·바이오·국방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