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것은 7년만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책임질 터이니 아이를 많이 낳자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29일자 도하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 성평등·노동현실 개선 없는 ‘저출산 대책’ 공허하다 – 한겨레 

▶ 윤석열표 첫 저출생 회의, 새로움도 특단의 대책도 없다 – 경향 

▶ "국가가 아이 책임지겠다"는 尹, 나열식 저출산 대책으론 어림없다 – 매경 

▶ 모습 드러낸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체감도와 실효성이 관건 – 한경 

▶ 7년 만에 대통령이 저출산위 주재, 정부 무관심이 이 지경 만든 것 – 조선 

▶ 말로만 ‘특단’ 외쳐선 0.78 인구절벽 못 넘는다 – 중앙 

  

 

▶ 시민 밀어내는 ‘민폐 시위’ 바꿀 때 됐다 - 동아

언제부터인가 토요일 서울 도심은 평범한 시민의 것이 아니다. 남대문부터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 주변은 ‘퇴진’ ‘구속’ 등과 같은 정치 구호가 적힌 현수막, 각종 단체의 깃발이 나부낀다. 그 단체가 그 단체들이다. 시민들은 인도를 이들에게 내주고 길가로 밀려난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음모론으로 가득찬 현수막을 지날 때는 아이들 눈을 가려야 한다. 

 

▶ 반도체, 일본의 자존심 외교가 낳은 참극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조선)

미 터프츠대 교수 크리스 밀러는 ‘칩 워(Chip War)’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대해 인상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미국이 ‘적의 적은 친구’라는 판단하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적극 지원했다는 것이다. 인텔은 당시만 해도 기술력이 부족했던 삼성의 메모리칩에 인텔 브랜드를 붙여서 팔 수 있도록 했다. 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삼성에 64K D램의 설계를 제공하고 라이선스 생산을 허용했다. 

 

▶ 우물 안 야구, 우물 안 야당 - 중앙

WBC만큼이나 한·일 양국을 뒤흔들었던 징용 해법과 양국 관계 이슈도 한국 야구 문화와 닮은 구석이 있다. … 한·미·일, 한·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도 우물 안 그들에겐 딴 세상 얘기다. 한국 야구든, 한국 야당이든 이러면 답이 잘 안 나온다.

 

▶ 경영 전면 나서는 화웨이 여제 멍완저우 - 동아

억류 기간 동안 멍완저우가 많은 것을 얻었다. 1993년 화웨이에 입사한 그가 창업자의 딸임이 알려진 시기는 20년이 흐른 2013년. 회사 내에서도 한때 부친의 비서였던 쑨야펑(孫亞芳) 전 부회장이 더 잘나갔다. … 그가 귀국한 뒤 관영 언론은 입을 모아 칭송했다. 다음 달 회장에 취임한 뒤에도 비슷한 보도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 중국 땅 밟은 대만 전 총통…반갑고도 껄끄럽다 - 한겨레

대만 국민당의 대표적인 ‘친중파’ 정치인인 마잉주는 2008~2016년 8년간 대만 총통으로 재임하면서 ‘양안관계의 황금기’를 이뤘다고 자부한다. 2015년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사상 첫 양안 정상회담도 열었다. 하지만, 중국의 홍콩 탄압, 전투기와 군함을 동원한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대만 정치에서 ‘친중’ 국민당의 설 자리는 없어진 듯 보였다. 

 

▶ 산업정책의 귀환, 그리고 진화 -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매경)

산업정책은 진화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며 특정 산업을 돈으로 지원하는 예전의 방식이 아니다. 돌아온 산업정책은 이제 청정에너지나 탄소중립 같은 미래 지향적 가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미국처럼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치적 설득력으로 무장하며, 수소은행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원 플랫폼을 제안하고, 시장의 힘을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고민하고 있다. 

 

▶ 세계경제 '잃어버린 10년 온다' 경고 – 한경

세계은행은 27일(현지시간) 장기 성장 전망보고서에서 “2022~2030년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이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1~2021년 성장률인 2.6%, 2000~2010년 성장률인 3.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 이 정도 어려움도 벅찬데 금융위기 전조까지 드리우고 있다. 

 

▶ 핵이 파괴한 김정은의 꿈 – 김병연 서울대(중앙)

핵은 김정은의 개인적 꿈인 권력 세습도 파괴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다. 권력과 핵을 지키고자 공포정치란 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 스탈린의 공포정치를 경험했던 권력 엘리트들은 합심하여 잔혹한 베리야를 몰아내고 온건파인 흐루쇼프를 서기장으로 앉혔다 

 

▶ 캄브리아기처럼… 디지털 생태계도 대폭발 - 최재붕 성균관대(조선)

이렇게 AI라는 삼엽충 갑옷을 입은 개인 크리에이터 수천 만이 숱한 출판사의 경쟁자다. 이제 누구든 혼자 창업해 메타버스와 AI를 연계하고 NFT와 암호화폐도 엮어 볼 수 있다. 상상만 했던 꿈같은 사업을 대규모 투자 없이 바로 시도할 수 있는 시대다. 바야흐로 디지털 캄브리아기 대폭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 미래 산림 100년, 소나무림 보전부터 – 남성현 산림청장(한경)

1973년 시작된 국토녹화사업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주요 조림수종이자 향토수종인 민족의 나무, 소나무가 세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땅에서 한국의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포기한다면, 전 세계 그 누구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신한다. 

 

▶ 꿀벌 위해 식목일 앞당기기, 역사보다 과학으로 판단해야 - 최태영 그린피스(경향)

4월5일은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날은? 조선시대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이며 삼국시대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수하는 등 역사성을 띤 날짜라는 것이다. 벌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오늘날, 식목일을 역사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