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많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100으로 하면, OECD 평균은 70 수준이다. 일본과 독일은 더 낮은 60 수준이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1인당 에너지 소비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다. 그러면서도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엔 공감했다.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다.

문제는 요금동결이 미봉책이라는 사실이다. 현재의 구조라면 추후 인상때 억눌렀던 요인이 가세해 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다 큰 문제는 요금 동결이 에너지 과소비를 용인한다는 사실이다. 여름철에 문을 열고 냉방을 트는 점포들, 아파트 상층부의 불빛은 과소비의 전형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요금을 통해 소비를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미룬 당정, 여론 살핀다고 문제 해결되나 – 한경 

▶ 여론 의식해 잠정 보류한 전기요금 인상, 고통 분담이 답이다 – 매경  

 

 

▶ 사람이 데이터로 기억될 수 있을까 - 전치형 카이스트(한겨레)

이제 사람은 죽어서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은 이름이나 물건을 남길 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터를 남긴다. 우리는 그 데이터를 그 사람의 일부로 생각해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면서 망자를 기억한다. 더 나아가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하면 죽은 이를 다시 구현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 

 

▶ 용인 클러스터, 문제는 전기다 -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한경)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전력이 연간 25.8TWh로 서울시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1.8배에 이른다. 그런데 용인 공단은 그 규모가 최근 가동한 평택캠퍼스의 2.5배에 달하니 새로운 공정 도입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을 감안해도 사용 전력이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 용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에너지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두 달 만에 50억달러 적자, 30년 對중국 무역흑자 끝나나 – 조선

중국은 이제 우리와 같은 수출 품목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 우리 중간재를 받아 완성품을 수출하는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의 만성 적자 품목인 자동차도 전기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첨단소재, 컴퓨터·통신 등 하이테크 9개 분야 중 7개에서 중국의 흑자가 확대되거나 적자가 축소됐다. 

 

▶ 금융위기, 안심할 때 아니다 – 하준경 한양대(중앙)

정부의 보호 강화로 시장규율이 약해진 상황에서 규제규율마저 약해진 것이다. 규율이 사라진 금융업은 혁신의 이름으로 투기를 일삼다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린다. 결국 국민의 돈이 투입된다. 

 

▶ 대선 지자 대통령 인사·사면·행정·외교 제한 법 쏟아내는 민주당 - 조선

민주당도 이런 사리에 맞지 않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니 법안이 헌법에 맞는지 여부엔 관심도 없다. 국회 다수 의석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용될 수도 있는지 혀를 차게 된다. 

 

▶ 美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피고인’ 트럼프 - 동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46명의 전·현직 미국 대통령을 통틀어 형사 기소되는 첫 사례다. 1776년 건국 이래 247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로 미국 정치가 혼돈에 빠져들면서 내년 대선 판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다. 

 

▶ ‘식목일을 옮기자’ - 경향

기후변화 영향으로 겨울이 짧아지고 봄날이 일찌감치 따뜻해졌기 때문이다. 식목에 적합한 시기가 빨라졌다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날’인 3월21일이 식목일 변경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2021년 산림청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6%가 ‘3월로 당겨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