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는 노동자 복지를 강조하는 페론주의(Peronism)에 푹 빠져 았는 나라다. 이 나라에 우파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이 2015년 12월에 당선되어 노동개혁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노동 개혁을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이다.
코트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리 대통령은 2015년 대선 출마 당시부터 아르헨티나의 노동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보수성을 지향하는 출마자로서 사회주의 정당이 주장해온 인권, 노동자의 권리 등과는 상충되는 의견을 주장해왔다.
취임 이후 마클 정부는 2017년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안에는 ▲인턴직 규제 확대, ▲해고보상금 50% 축소, ▲ 경영위기 앞선 예방조치(PPC: Crisis Prevent Process)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PPC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로 마크리 정부는 일단 이 노동개혁법안을 보류해야 했다.
당시 어떤 기업이 PPC의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다. 2016~2018년 사이 246개 기업이 무분멸하게 PPC 절차를 요청해 노동계가 근거 없이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마크리 대통령은 지난해말 정부부처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부의 명칭을 생산노동부로 변경하고, 부서장을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강등시켰다. 신규 노동부 장관에 정체됐다.
마크리 정부는 최근 노동 개혁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그 내용중 하나는 노동펀드 구성이다. 이 펀드는 기업이 직원 해고 또는 사직 시에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이다.
올들어 마크리 정부는 다시 한 번 노동규제 개정을 시도했다. 규제 완화보다는 불법고용 직원을 신고하는 직원 합법화, 즉 은닉직원 양성화 시도다. 기업이 불법고용 직원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법이 통과되면, 6개월 내에 불법 고용 직원을 합법화 하는 기업에는 벌금 100% 면제, 6개월 이후부터는 70% 삭감 등의 혜택이 돌아가고,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하지만 올 2월에 실업률이 치솟는 바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경우, 고용주가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임시 규정이 제정됐다. 이 규정에 따라 3월 31일까지 정식 고용계약이 돼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생산부에 적어도 10일(영업일 기준)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저 임금의 50%에서 20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가 주도하고자 하는 완화와는 정반대되는 방안을 적용한 것이다.
2016년에 사회주의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해고금지법을 통과시키가, 마크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180일 내에 직원의 해고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이를 어기고 해고한다면 일반 해고보상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은 고용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이 법은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 6월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10.1%를 기록했다. 이에 야당은 다시금 해고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최근 아르헨티나 노동생산부 장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노동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노동법 현대화와 과세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불법고용직 상태에 있는 국민 400만 명을 위한 대책과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이 제시하는 도전을 맞서겠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오랫동안 포퓰리즘에 따른 복지혜택에 젖어 있고,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진데다, 대통령의 재선 등으로 인해 마크리 정부가 자유주의적이며 유연성을 중시하는 노동시장을 정착시킬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