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방산 수출 위해 담보부족, 신용 한계, 금리상승 한계 극복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 1,000억원의 유동성 자금이 공급된다.
방위사업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경남은행은 4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산 협력사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저리(低利)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산 협력사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방산 협력사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 적용하며, 협약은행은 무역보홈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유동성자금은 4월말부터 약 1,000억원 정도 공급될 옙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같은 자리에서 방사청과 공동으로 「2022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2,781억원의 정부 투자 계획이 담긴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2월 수립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7)」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방위산업의 지능화·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우주, 인공지능(AI), 드론·무인기 등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에 2,78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277억원(1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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