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오성운동(Five Star Movement)은 물 환경 운송 에너지 발전이란 다섯 단어를 상징으로 하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포퓰리즘 정당이다. 이 정당은 빠른 속도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2018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었고, 연정을 구성했다. 오성운동당의 요구에 의해 이탈리아는 2019년에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시민소득(citizens' income)을 국민들에게 지급했다. 이 제도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빈곤층에게 가구당 대략 월 550유로(81만원)씩 준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공돈이 월급처럼 지급되니, 행복이 저절로 추구된다.

그런데 이런 복지제도는 엄청난 부작용을 키웠다. 젊은이들 사이에 놀고먹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늘어났다.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기 싫어하는 족속들이다. 이탈리아에는 2021년 기준으로 15~21세 젊은이들 가운데 니트족 비율이 23.1%로, EU 평균 13.1%보다 두배나 높게 나타났다. 재정 부담도 커졌다. IMF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134.1%에서 2020년 154.9%로 상승했다. 이탈리아는 2010년대 초반 유럽 재정위기 때에 PIGS 4개국의 하나로 지목되어 휘청거린 적이 있다. 그 악몽이 잊혀지기 전에 또다시 재정 압박에 시달린 것이다.

우파 정당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노동절인 5월 1일에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시민소득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이 된 오성운동당, 노동조합은 반대를 했다. 그럼에도 멜로니는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안에는 12~24개월 사이의 단기 고용 계약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의 모델이었던 유럽에서 포퓰리즘 단절을 향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 이탈리아의 노동개혁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이 눈여겨봐야 할 흐름이다.

▶ "일하지 않는 나라 미래 없다"…이탈리아 노동개혁의 타산지석 – 한경 

▶ 복지 포퓰리즘 수술 나선 유럽, 한국 여야는 포퓰리즘 확대 경쟁 – 조선 

▶ 佛 이어 이탈리아도 노동개혁 시동 – 매경 

 

 

▶ ‘전세’라는 금융 부채의 적신호 - 조선

과거에는 자기가 돈을 모은 범위 내에서 전세를 구했다면, 근래에는 저금리 전세 대출로 추가로 빚을 내 전셋집을 얻는다. 빚으로 더욱 새 집, 큰 집으로 옮기는 전세 과소비도 발생했다. 2012년 23조원 수준이었던 전세 자금 대출은 2021년 180조원까지 급증했다. 금리가 치솟자, 집값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세의 다운사이징과 월세 전환으로 전셋값도 급락하고 있다. 

▶ 전세의 배신 - 매경

전세금 대출 규제는 느슨했다. 그 결과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8년 9월 64조원에서 2022년 10월 171조9000억원으로 4년 새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세입자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금은 집주인의 갭투자의 밑천이 됐고, 결국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됐다. '무자본 갭투자'에 나선 사기범들이 노린 것도 세입자들의 전세대출이었다 

▶ 빌라 10채 중 6채 보증금 떼일 우려… ‘역전세 폭탄’ 대책 서둘라 - 동아 

 

▶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나는 자산가들의 탐욕과 도덕적 파탄 – 한경

주가조작이라는 파렴치 범죄는 한탕을 노리는 작전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고수익에 눈이 먼 자산가의 탐욕이 작전의 배양분이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부 부유층과 유명 연예인의 모럴해저드는 자본시장을 좀먹는 독버섯이다. 

 

▶ ‘바퀴벌레’가 된다면 – 중앙

이어령 박사는 카프카의 『변신』을 “지극한 리얼리즘”이라 표현하며 “누구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 즉 버러지로 여기는 순간을 경험하며, 이때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가치를 복원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