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394억원으로 편성됐다. 2021년의 6조1,268억원에 비해 3.6배로 늘어났다. 시도 교육청이 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두는 기금이 불어난 것이다.

교육 기금이 급팽창한 것은 교육교부금을 재정의 일정부분을 떼도록 의무화한 법률에 기인한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떼서 교육교부금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추경을 해도 교육교부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1971년 개발연대에 만들어졌다.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에 교육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세수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투자해 다른 데로 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당시에는 긍정적인 생각이었고, 이렇게 투자한 교육이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난 지금, 학생수는 줄고 쌓여가는 교부금이 쓸 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도교육청에선 넘처나는 교육기금을 관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21년 인천에선 신입 중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나눠주느라 300억원, 서에선 태블릿PC 지급에 600억원을 썼다고 한다. 지역마다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 멀쩡한 교실을 뜯어고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대상황도 바뀌었고, 예산을 쓸 곳도 많아졌다. 가뜩이나 경기 위축으로 적자재정이 우려되는 마당에 한쪽에선 돈이 넘쳐난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겐 부도덕한 일이다. 마땅히 내국세의 교육교부금 할당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다. 시도 교육감의 상당수가 야당 출신이다. 그들은 자기 몫의 예산을 줄이는 것을 싫어한다.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이 교육감 편이다.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야당도 납세자와 유권자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한다.  

▶ 남아도는 교육교부금…‘내국세 20.79% 고정’ 바꿀 때 됐다 – 중앙 

▶ 나라살림 적신호 속 조삼모사식 교부금 개편 신중해야 – 경향 

 

 

▶ 원희룡 장관, 그렇게 살지 마시라 – 경향

조선일보는 분신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가 양씨의 분신을 말리지 않았고, 양씨 빈소에 적힌 상주가 건설노조 위원장 한 명이며, 양씨 부고장에 적힌 후원금 계좌의 명의자는 전국건설노조라고 보도했다. 건설노조를 분신을 방조한 집단, 죽음을 투쟁의 불쏘시개이자 수익 수단으로 삼는 패륜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쉽게 읽힌다. 

 

▶ 현대차 러시아 공장 어쩌나…전쟁발발 뒤 운영중단, 매각도 쉽잖아 - 한겨레

현대차 관계자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러시아 공장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전쟁 발발 전인 2021년 8월 기준 현대차·기아는 러시아 자동차 점유율 1위(28.7%)였지만 전쟁 발발 이후 판매량이 0으로 떨어져 중국·러시아 업체가 그 빈자리를 차지한 상황이다. 

 

▶ 美서 쏟아지는 ‘AI 디스토피아론’의 이면 - 동아

AI 무기화를 방치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 경고도 나온다. 에릭 슈밋 전 구글 CEO는 미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AI를 활용해 자동화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미국인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기계가 스스로 삶과 죽음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언제든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공격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초대 경제수석 신동식…세계 1등 조선업 최고령 현역 - 조선

초대형 조선업 마스터플랜을 보고하니 다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는데 대통령은 달랐다. 조선업이 철강·기계·전자 등 산업 유발 효과도 크고 장차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 유망할 것이라는 그의 비전을 경청하고 수용했다. 1968년 경제수석이 신설됐다. 대한민국 초대 경제수석에 엘리트 관료 김학렬(경제1수석)과 36세 엔지니어 신동식(경제2수석)이 기용됐다. 

 

▶ 큰 과제 남긴 한·일 정상의 원폭희생자 위령비 참배 - 한겨레

일본은 위령비를 홀대해왔다. 처음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안에 세우는 것도 거부했다. 그래서 밖에 세운 것을 1999년에야 안으로 옮길 수 있었다. … 한국 정부도 위령비를 무시해왔다. 한국 대통령의 참배도 처음이다. 이번 동반 참배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재일 한국인의 마음에도 조금은 온기를 불어넣었을 것이다.

 

▶ 巨野의 낯 뜨거운 '오염수 정치' - 한경

IAEA는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 과학자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꾸려 1년 전부터 검증 중이다. 지금까지 ‘이상 없다’는 중간 발표가 네 번 있었고, 머잖아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런 전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IAEA는 일본에 휘둘리는 국제기구’라며 “그 검증을 과학적이라고 믿는 것이 선동이고 괴담”이라고 우긴다.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북핵 대응의 시작이다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조선)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임의적 선제 사용 가능성을 규정한 핵무력정책법까지 제정했으며, ‘화산 31′이라는 신형 핵탄두까지 선보였는데, 이런 북한의 행동은 앞으로도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정부는 형해화되고 실질적 의미를 잃어버린 선언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한국은행과 두 개의 '독립' - 매경

이창용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눈에 띄게 시중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의 거시적 통화정책과 은행 금리를 낮게 통제하려는 정부의 미시적 금리 정책 간 엇박자는 심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