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글을 중앙일보에 실었다. 그는 서두에 “역린을 건드리면 위태로워지고, 금기를 건드리면 지탄받기 쉽다”면서 경제학자가 중앙은행을 거스르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이유로 미국 금리인상을 들었다. 미국이 올리니 따라 올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동성이 얼마나 늘었고, 금리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뒷전이었다. 이른바 미국금리 추수주의가 한국은행 금통위원의 머리속을 지배해 왔다.

미국 금리와의 금기차로 외화가 유출된다는 얘기도 그런 배경이다. 베선영 교수는 금리갭에 외화유출 우려보다는 경제펀더맨털을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국내의 높은 부채비율을 우려했다. 그는 “약재들은 설사 백 가지를 쓴다고 해도 기준금리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공복 혈당 자체가 높으면 아무리 식사를 가리고 줄여서 해도 식후 혈당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어느 금통위원이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할 수 없다”라는 했다고 한 말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 중앙은행의 생각을 드러낸 단적인 표현이다. 나라마다 금융시장의 사정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리보다는 개인부채, 부동산PF를 걱정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경제에 가장 적합한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그리고 독창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배선영 교수의 논리에 공감이 간다.

▶ ‘이자 폭탄’에 경기둔화, 한은 기준금리 인하 검토해야 - 배선영 연세대(중앙) 

 

 

▶ 검색의 시대 새로 여는 AI -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한경)

구글에 밀려 존재감이 없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서비스 빙은 챗GPT를 접목한 새로운 빙챗으로 검색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검색 전쟁의 총성은 울렸다. 무엇이 새로운 검색의 승자를 결정하는 키가 될 것인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다. 

▶ 챗GPT가 구글 검색을 파괴할까 – 매경

물론 생성형 AI가 검색을 대체할 것인가는 논란이 있다. 카르틱 호사나가르 미국 와튼스쿨 교수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엄청난 비용 때문이다. 현재 기술로는 생성형 AI가 구글 검색엔진과 비슷한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 거라고 한다. 

 

▶ “강해지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었다” - 조선

‘피렌체의 식탁’이라는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한 40대 초반의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는 말했다. “당신의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불에 타고, 민간인이 죽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도 무기를 들고 나올 것이고, 당신 나라 여성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 미-중 반도체 전쟁, 위험 최소화하고 실리 취해야 – 한겨레 

▶ 미·중 패권 다툼에 일본의 부활까지…격화된 반도체 전쟁 – 중앙 

▶ 美 공격에 中 반격 시작, 어려운 선택 몰린 한국 반도체 – 조선 

▶ 中, 美 마이크론 제재… 전례 없는 시험대에 선 韓 - 동아 

 

▶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중단… 포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 – 동아

네이버와 카카오는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명분으로 제평위를 신설했지만 공들인 심층 보도와 날림 보도를 구별하지 않고 유통시키면서 트래픽 중심의 유통구조의 한계를 재확인하고 공론장을 황폐화시켰을 뿐이다. 일부 유력 언론사도 질 낮은 ‘포털 납품용 기사’를 따로 만드는 실정이다. 선진국 어디에도 뉴스 편집권을 가진 포털은 없다.

 

▶ 탈원전 비용 47조 - 한경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비용)가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2조9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고 한다. 

 

▶ 누가 가난을 ‘활용’하는가 – 조은산(조선)

어느 젊은 정치인은 가난을 내세우더니 더 큰 부를 축적했다, 이런 위선자들이 가난을 아름답다 말하며 오히려 모독한다, 가난은 극복해야 할 대상… 누가 가난을 찬양하고 권장하나 

 

▶ 형평사 100년, 차별과 인권을 되씹다 - 백영경 제주대(경향)

100년 전인 1923년 백정(白丁)에 대한 차별에 맞선 형평운동(衡平運動)이 전면화하기 시작했다. 그해 4월2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는 조선형평사(朝鮮衡平社)가 창립되었다. … 이어 5월20일 전북 김제에서 창립된 서광회(曙光會)는 “학대의 별명인 백정이라는 명칭하에서 인권의 유린, 경제의 착취, 지식의 낙오, 도덕의 결함을 당하여 왔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