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싼 가격을 쌀을 사들이더니, 재고가 넘쳐나면서 그 일부를 동물용 사료로 처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사료용과 주정용으로 14만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특별처분이란 고상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론 남아도는 쌀을 떨이로 팔아넘기는 것이다. 특별처분 14만톤 가운데 사료용과 주정용이 각각 7만톤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산지 쌀값 안정을 내세워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덕분에 쌀값 폭락을 저지했다. 하지만 쌀을 대량 매입하는 바람에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재고량이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두배 이상 크게 초과했다.
농식품부는 과다한 쌀 재고로 보관료 등 관리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쌀 시장에도 부정적 양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한 2016년의 상황이 재연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고량이 적정량의 2배 이상 쌓이면 재고량을 사료용으로 팔았다.
정부는 올해 정부양곡 판매량을 78만톤에서 특별처분분 14만톤을 늘려 92만톤으로 늘렸다. 이에 재고량을 2023 양곡연도말 10월말 기준으로 149만 톤에서 135만 톤으로 14만 톤 수준 떨어린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처분을 통해 ▲보관비용 약 115억원 절감, ▲사료용 및 주정용 수입원료 대체에 따른 외화 618억원 절감, ▲정부양곡 창고 여석 확보, ▲과잉물량 일부 해소로 쌀값 상승에 일부 기여 등을 기대했다.
